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가정폭력 보호처분 불복 항고 절차

가정폭력 사건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행위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상 어느 법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실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의 핵심 법리와 그 위반 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가정폭력 보호처분이란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사는 행위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접근행위 제한, 상담 위탁,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2. 가정폭력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의 핵심 법리

항고 제기 방법과 기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은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검사나 행위자 등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은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항고)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고 기간을 놓치면 적법하게 불복하기 어려워지므로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고장을 받은 법원의 의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은 항고는 항고장을 원래 재판을 한 법원(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은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항고 절차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항고장의 제출)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즉, 항고장을 접수한 원심법원은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기각할 권한이 없고, 반드시 상급 법원인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항고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직접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오직 항고법원만이 그 권한을 가집니다.

이처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항고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항고를 직접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07조는 이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실제 사례의 내용

사안의 개요

제1심 법원은 행위자에게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항고기간과 항고장을 제출할 법원, 항고법원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1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행위자의 항고가 항고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와 형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직접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후 경과

행위자는 제1심의 항고기각 결정에 다시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를 심리한 항고법원은 행위자의 두 번째 항고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위자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항고장을 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항고를 기각한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과 제51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항고를 심리한 항고법원은 제1심의 위법한 결정을 취소하고 첫 번째 항고의 적법 여부를 스스로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항고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의 항고기각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행위자의 첫 번째 항고는 항고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직접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의 2020. 12. 28. 자 항고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행위자의 2020. 12. 24. 자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장에 제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8조의2는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제40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등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는데(제49조 제1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9조 제3항).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제50조 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며(제50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위와 같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그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가릴 필요 없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도록 정하고 있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경우와 같이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이상,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의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은 제1차 심리기일(2020. 12. 10. 15:20)에 행위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심리를 종결하고 행위자에게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고지하면서,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하였다. 행위자는 2020. 12. 24. 제1심법원에 이 사건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이하 ‘1차 항고’라 한다). 제1심은 2020. 12. 28. ‘행위자의 항고장은 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의2, 형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의 1차 항고를 기각하였다. 행위자는 2021. 1. 4. 제1심법원의 1차 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2021. 1. 19.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고(이하 ‘2차 항고’라 한다), 원심은 2021. 12. 20. ‘행위자의 2차 항고는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차 항고를 기각하였다. 행위자는 2021. 12. 24. 원심결정을 송달받고, 2021. 12. 28.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1심이 1차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원심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0. 12. 28. 직접 결정으로 1차 항고를 기각한 것은 가정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5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행위자의 2차 항고로 기록을 송부받은 원심은 제1심의 위법한 항고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1차 항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제1심의 2020. 12. 28. 자 1차 항고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2차 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다음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2차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제51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의 1차 항고기각 결정은 심급관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행위자의 1차 항고는 항고기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

4. 결론

가정폭력 보호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절차는 기간 계산, 제출 법원 확인, 항고 기각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절차적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정확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항고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만약 하급심에서 절차를 위반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를 적시에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보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려 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정폭력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직접 항고를 기각할 수 있나요?

아니오, 원심법원은 항고의 적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반드시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 기각 결정은 오직 항고법원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요?

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적법한 불복이 어려워집니다.

Q. 가정폭력 보호처분 항고 절차에서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가요?

예, 항고 기간 준수, 제출 법원 확인, 항고 기각 권한의 소재 등 절차적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적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하급심의 절차 위반 결정도 적시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