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혐의 무죄 판결, 고지 절차 흠결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의 전면유리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5395]
1. F, B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보고)
[2024고단6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단5395)
1. 주장의 요지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 남편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방실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누군가 방문을 열어주었거나 이미 열려있는 방을 피고인이 착각하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범죄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몸이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쑤욱 집어는거에요’, ‘눈을 떠서 보니 A이 패트리스 위에 그러니까 저의 옆자리에 누워 있길래 제가 “아악”하고 큰소리를 질렀다. 그때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라 “이 새끼 너 뭐하는거냐, 형수한테 뭐하는거냐”고 소리를 질렀다'(증거기록 순번 2), ‘자던 중에 팬티 속으로 손이 쑥 들어와 놀래서 잠에서 깼다. 누군가 확인하니 피의자였고 바로 소리를 질렀다’, ‘밖에 남이 있으니까 당연히 잠궈야된다는 생각에 잠궜다'(증거기록 순번 10),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이 쑥 들어오는 거에요’, ‘”야”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금방 깨서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증거기록 순번 21)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B은 이 법정에서 ‘집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벌떡 일어나보니까 “쟤가 자꾸 여기 만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도 ‘아침에 일어서 물어보니 처가 하는 말이 손을 밑에 넣었다고 그랬다'(증거기록 순번 4), ‘집사람이 소리를 “아악!”하며 몇 번 질러 깨게 되었다'(증거기록 순번 11), ‘아내가 팬티 밑으로 손을 넣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증거기록 순번 19)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피고인은 B에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일 못간거에 대해서는 돈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순번 5).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F를 추행한 점, 장애를 가진 C를 폭행한 점, 휴대전화를 손괴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689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지적장애 3급)와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8. 2. 인천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C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4. 10. 1.까지 피해자의 주거 ‘<주소>’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4. 10. 1.까지 피해자 C이나 그 주거 ‘<주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4. 10. 1.까지 피해자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3. 8. 11.경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20. 21:17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거지에 들어가고, 2024. 9. 5. 04:00경 위 주거지에 들어가 같은 날 16:38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는 ‘제29조 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은 2024. 8. 7. C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C은 이 법정에서 ‘가정법원에서 임시조치 내린 것 편지가 왔었는데 피고인한테 말을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2024. 8. 2.경 피고인에게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였는데, ‘SMS전송현황’의 ‘전송결과’ 란에는 ‘실패’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4. 8. 2.경 또는 2024. 8. 11.경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고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