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재물손괴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2. 24. 23:4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약 1개월 전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민원 제기로 인해 노원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다수의 흠집을 내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흠집을 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갔다가 1개월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억이 나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갔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 차량의 내부를 확인하였을 뿐 위 차량의 뒷문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53쪽).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4. 2. 24. 23:00경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음 날 오전 10:00경 차량으로 와 차량 조수석 쪽 뒷문을 누군가가 여러 차례 긁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파트 CCTV를 통해 누군가가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 뒷문에 1분 정도 머무는 장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파트 CCTV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조수석 쪽 뒷문에 머무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위 뒷문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 부근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의2025. 2. 25. 05:43경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으로 왔다가 잠시 머무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44쪽). 또한 위 CCTV 영상의 촬영시간은 2024. 2. 24. 23:40경부터 2024. 2. 25. 07:50경까지이고,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2024. 2. 24. 23:00경부터 2024. 2. 24. 23:40경까지, 2024. 2. 25. 07:50경부터 피해자가 차량으로 돌아온 2025. 2. 25. 10:00경까지의 CCTV 영상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쪽 뒷문을 긁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차량 조수석 쪽 뒷문의 사진을 보면 날카로운 도구로 긁힌 자국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8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으로 가기 직전에 날카로운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15쪽).
마.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과태료 부과고지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 근처에 머무른 후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타 주거지인 9층 버튼을 눌렀다가 10층 버튼을 누르고 9층 버튼을 취소한 다음 10층에서 내렸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0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운 후 9층으로 내려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수긍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하여 10층에서 내린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