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판결 사례 핵심 쟁점 – 성범죄변호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부터 말경 23:00부터 24: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대로 데리고 나가 함께 블루스를 추다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으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위 D 및 업주 E, 피고인의 일행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무대에서 춤을 추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은 별건인 위 E에 대한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D가 고소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인 C주점에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하거나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는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피해자 D와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과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춤을 추면서는 성추행을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등).
◌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위 C주점 무대에 있는 드럼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바지랑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등). 그러나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는 소파 위에 벗어놓고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모두 내놓은 상태로 무대 앞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쪽 등).
◌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한 것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손을 제 다리 사이에 넣어서 음부를 손으로 여러 번 쓰다듬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쪽 등),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는 ‘피고인이 옷 위로 음부를 1번 만졌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등).
◌ 피해자 D는 평소에 단골인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기도 했고, 서로 성적으로 원색적인 대화와 스킨십을 해오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1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등).
◌ 이 사건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있었던 F, G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 7, 9, 11, 12, 13쪽 등).
◌ 피해자 D는 목격자 E이 운영하는 위 C주점에서 일하여 온 지인 사이이다[피해자 D는 이 사건 법정에서 목격자 E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E을 두둔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12쪽 등)]. 피고인은 2023. 1. 1.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에서 목격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E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2023. 3. 13.경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약식명령은 2023. 5. 5. 일응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 2023고약1595, 증거기록 제97쪽 ‘피의자 신고 사건 확인’ 수사보고). 그런데 피해자 D는 위 2023. 1. 1.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 20.경에 피고인을 이 사건 ‘2022년 8월 중순에서 말일경 23~24시 사이’ 강제추행과 공연음란과 같은 취지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제3쪽 고소장). 피해자 D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피해자 D)이 일하고 있는 C주점은 오지 않고 경쟁업체인 위 H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어서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20쪽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