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기·횡령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핵심 법리 – 송파 사기횡령전문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B'와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21. 11.경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한 콘크리트 펌프카((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한다)'에 대한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없으니 위 콘크리트 펌프카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 매달 1,000만 원씩 지급하고, 8.~9.경 목돈 4~5,000만 원이 생기니 이를 통해 대금을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콘크리트 펌프카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경 위 콘크리트 펌프카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친형인 F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초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21. 10.경 피해자에게 6,500만 원에 매도하였던 굴삭기((차량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대해 위탁매매를 요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2.~4.경 위 굴삭기를 G에게 7,235만 원에 매도한 뒤 그 액수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해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위 7,235만 원 중 4,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735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 매수 당시 피해자에게 일시에 대금 지급이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서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그 운영의 건설장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으며,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굴삭기 매매대금 7,235만 원에는 취득세 및 보험료, 추가장착한 숏붐 대금, 공사현장 소개료등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가불금 등을 공제하고서 나머지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횡령한 매매대금이 없다며 다툰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2)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 매수대금 1억 2,000만 원 중 상당한 금원을 약정기한이 도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매매대금 지급 완료 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2. 4.경 체결된 콘크리트 펌프카 매매계약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매수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콘크리트 펌프카를 매도할 것을 권유한 상황은 아닌 점, ② 매수 당시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3~4회에 걸쳐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운영의 건설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운영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약정한 콘크리트 펌프카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그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를 매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매매를 요청받은 이 사건 굴삭기를 G에게 매도하면서 7,235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당초 이 사건 굴삭기는 피고인이 2021. 10.경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 매도대금 6,500만 원에는 공사현장 투입 소개료, 이전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굴삭기 기계만의 가격은 6,500만 원보다는 낮은 금액이었던 점, ② 피해자는 매매를 위탁할 당시 피고인에게 판매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금액이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 매매대금으로 4,500만 원을 받을 당시 그 대금에 대하여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한편, 이 사건 굴삭기에는 숏붐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G에게 매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굴삭기에 숏붐이 장착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굴삭기가 공사현장에 투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 G에게 판매한 매매대금 7,235만 원에는 이 사건 굴삭기 기계 자체에 대한 대금 외에도 이전비, 숏붐 비용, 공사현장 투입 소개료 등이 포함된 금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G에게 판매한 이 사건 굴삭기 매매대금 7,235만 원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4,500만 원의 차액인 2,735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매매 잔대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