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처벌 사례 – 송파구 형사전문 변호사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4,4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37 사건 및 2024고단681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부분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681』 중 일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9.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2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시가 4,450만 원 상당의 BMW X6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9.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2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시가 4,450만 원 상당의 BMW X6 차량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5호, 제38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5호, 제38조의2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시가 4,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4고단37』
피고인 A는 거제시 D 항만재개발 사업 공사를 진행하는 E 주식회사 소속 관리부장으로서 대관 및 하도급 업체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E 주식회사와 그 하도급 업체인 F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등 중장비 제공을 재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다.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항만재개발 사업이 약 7,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 피고인이 위 사업 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5.경 B에게 'D 사업장에서 하도급 계약체결을 도와주겠다. 이후에도 계속 장비를 투입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내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F 주식회사에 B을 소개하여 2016. 1. 1.경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 사이에 중장비 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D 항만재개발 사업장에서 B으로부터 '공사현장내 편의를 봐 달라. 주식회사 G의 중장비를 계속 투입하게 해주고, 물량을 몰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6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D 항만재개발 사업장에서 A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A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65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24고단681』 중 일부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내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 해 둔 덤프트럭을 매도한 다음 6,000만 원을 맞추어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9. 9. 11.경 B으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000만 원(덤프트럭 매도 금액 4,500만 원 및 1,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다.항 기재와 같이 '내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 해 둔 덤프트럭을 매도한 다음 6,000만 원을 맞추어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9. 9. 11.경 A가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000만 원(덤프트럭 매도 금액 4,500만 원 및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부분(이하 '2,500만 원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3. 28. 500만 원, 2016. 4. 7.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G 계좌에서 피고인 A 측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가 2016. 6. 1. 2,5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위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위 2,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이 법원에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4. 11. 2.자 의견서를 통해 위 2,5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5 부분과 마찬가지로 과다 청구된 장비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위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위와 같은 계좌거래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들을 가지고 2,500만 원 부분이 재물 '교부'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5 부분(이하 '1,155만 원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155만 원 부분은 ㈜G의 직상수급업체인 F(주)가 그 상급 도급업체인 E(주)에 ㈜G의 중장비 이용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함으로써 ㈜G 계좌에 과다 송금된 돈 중 초과분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보인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돈을 주었다기보다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비자금 형성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들을 가지고 1,155만 원 부분이 재물 '교부'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부분(이하 '덤프트럭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덤프트럭 매각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6,000만 원에 팔아 그 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고이 법원에서 진술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이 2019. 8. 22.6,000만 원을 K로부터 송금 받았고, 2019. 9. 11.에는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위 변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들을 가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덤프트럭을 4,500만 원에 매각하였음에도 여기에 자신의 돈 1,500만 원을 더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덤프트럭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