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바디캠 영상으로 무죄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024고단3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30. 06:5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현장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96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2. 30. 06:55경 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재규어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위 재규어 차량의 소유주라는 점을 근거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았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혈액채취 절차 진행을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누군가가 뒤에서 팔 부위를 잡자 경찰관들을 향해 “왜 내 팔을 잡아요. 씨발”이라고 하고, 이에 위 G으로부터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당신의 일행이 잡은 것이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G에게 가까이 다가가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들에게 항의는 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경찰공무원 G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서 팔을 들고 휘두르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경찰공무원 바디캠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붙잡던 지인을 뿌리치면서 ‘놔보라고’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G이 자신이 잡은 것이 아니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G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영상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그럼에도 동료 경찰공무원들이 G을 향해 몸을 돌리는 피고인을 먼저 제압하고 체포하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③ 당시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 H도 피고인이 여자 경찰관(G)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