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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경찰의 위법 수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재심 개시 결정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 행위나 허위 공문서 작성이 재심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들의 위법 압수 및 허위 공문서 작성이 재심 사유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재심 청구 요건과 그 법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심이란 무엇이고,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그 판결을 다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원래 재판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원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 사유의 핵심 요건

수사 관여 범위와 직무 범죄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말하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은, 해당 경찰관이 반드시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경우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수사 과정 어느 단계에든 관여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가 사건의 실체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수나 문서 작성 등 수사의 보조적 절차에 관여한 경찰관이 직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의 재심 청구

한편, 경찰관의 직무 범죄를 재심 사유로 삼으려면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가 규정하는 대로 확정판결 없이도 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판결이 해당 공무원의 범죄 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수준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재심 개시 단계에서의 심사 범위

재심 절차는 재심을 시작할지 결정하는 단계와 실제로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단계로 구분됩니다.

재심을 시작할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고, 그 재심 사유가 원래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 이 사건의 사안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살인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 측은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차량 압수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압수조서와 협조 공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래 재판에서 제출되지 못했던 법공학 감정서가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여 재심 사유가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위법 압수 및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경찰관이 영장 없이 차량을 압수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량 보관자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동시킨 것은 경찰과의 위탁 관계에 따른 수동적 협조에 불과할 뿐, 자발적 의사에 기반한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압수조서에는 실제와 다른 압수자, 참여자, 날짜가 기재되어 있었고, 협조 공문도 사후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허위 문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법원은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재심 개시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로운 증거에 관한 재심 사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의 결정 요지
가. 아래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리인 B, C, D에 대해 그 직무에 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내지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가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 E경찰서 소속 경장 B은 당초 보관 장소인 F에서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이하 ‘국과수’로 줄여 부른다)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고, 구 형사소송법(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또는 제217조의 영장주의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압수가 위법하다. 피고인 또는 F 대표인 G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 제출이 임의로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압수한 이후 즉시 압수조서·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목록 내지 압수물건 보관증이 피압수자에게 교부되지 않아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수는 위법하므로 B의 압수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 사실 B은 2003. 7.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의 불상경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여 국과수로 견인하였음에도, E경찰서 소속 경위 C은 사후에 그 작성일자를 2003. 7. 15.자로 소급하여 ‘E경찰서 소속 순경 D를 참여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압수조서를 작성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조서는 압수자 및 참여자, 작성일자가 허위이므로, C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압수조서의 작성 및 그 압수조서의 편철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위와 같이 B에 의해 2003. 7.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의 불상경 국과수로 견인된 것임에도, D는 2003. 7. 28. 이후 일자 불상경 뒤늦게 이 사건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G의 협조가 있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일자를 2003. 7. 15.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협조공문을 작성한 다음 수사기록에 편철하였고, B은 위 공문을 G에게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조공문은 작성일자 등이 허위이므로, D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조공문의 작성 및 편철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B의 발송행위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법공학 감정서(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던 증거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서는 ‘이 사건 차량 천장의 앞 모서리가 루프 패널에서 분리되어 천장 내장재가 손상되어 있던 상황’을 전제로, ‘천장 내장재와 전면 유리 고정틀은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천장 부분 손상으로 인해 전면 유리 고정틀의 이탈이 용이해져 전면 유리가 쉽게 탈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근거가 된 간접사실 중 하나인 ‘이 사건 차량은 햇빛가리개 고정대를 천장으로부터 분리하면 전면 유리 틀의 이탈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만일 햇빛 가리개 고정대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다면 이 사건 차량의 앞쪽이 표지판이나 저수지의 수면에 부딪힌다 하여도 그 햇빛가리개 고정틀이나 전면 유리의 고정틀이 곧바로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 사건 감정서는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도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B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차량의 압수는 B이 위 차량의 소지자인 G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이고, 강제수사인 압수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B의 이 사건 차량 압수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로서 적법하다.
2) 이 사건 압수조서는 위와 같은 임의제출의 경위를 기재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압수조서에 압수자로 기재된 C, D가 그 작성일자인 2003. 7. 15. 이 사건 차량을 G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조서는 압수자, 압수경위, 압수일자에 있어 모두 사실에 부합하며 허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협조공문은 실제 B이 G에게 2003. 7. 15.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동협조를 구한 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허위가 아니고, B에게 허위 작성의 고의도 없었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감정서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도 충분히 제출 가능하였으므로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근거가 된 간접 내지 정황사실 중 이 사건 감정서와 배치되지 않는 다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서만으로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관한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하였다 함은 당해 사법경찰관 등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자 2004모16 결정, 대법원 2008. 4. 24.자 2008모77 결정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하는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이때에도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6. 8. 29.자 96모72 결정 참조).
나. B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수가 임의제출물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B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수가 임의제출물의 압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러나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수는 영장을 필요로 하는 통상의 압수로 판단되고, 검사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의 압수로서 볼 수는 없다.
가) B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수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작성된 것은 이 사건 압수조서가 유일하다. 이 사건 압수조서는 임의제출물에 관한 압수조서가 아닌 통상의 압수조서의 형태를 띠고 있고, 압수경위에도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을 뿐이며 G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았다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압수조서에 첨부된 압수목록에도 압수물인 이 사건 차량의 피압수자로 G가 아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도 단순히 ’압수‘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임의제출물에 관한 압수의 근거자료 중 하나인 임의제출동의서 또는 임의제출서나 소유권포기서가 제출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검사는 위와 같은 압수조서 등의 기재가 단순한 오기이거나 당시 압수조서의 양식이 압수와 임의제출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조서의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03. 7. 15. 압수된 약 봉투에 관한 압수조서 및 감정의뢰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이라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양식을 보더라도 피압수자 란과 소유자 란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G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G는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지 이 사건 차량을 국과수로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외에 임의제출을 요구받거나 임의제출의 의미나 효과 등에 대해 전혀 설명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설령 검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수가 이 사건 차량의 보관자인 G의 동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가 이 사건 차량을 국과수로 이동시킨 것은 위 차량의 위탁자인 경찰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압수의 근거가 되는 G의 임의제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가) ○ G는 당초 경찰의 요청에 따라 2003. 7. 10. 저수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인양한 후 같은 달 15.~16.경까지 F에 위 차량을 보관하였다가, 감정을 위해 국과수로 이 사건 차량을 옮겨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2003. 7. 16.경 위 차량을 국과수로 견인하였다. ○ 그 후 위 차량이 피고인 동의 없이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민원이 제기되자 G는 B에게 연락하여 견인의 근거가 되는 공문을 요구하였다. ○ 이에 경찰 측은 뒤늦게 2003. 7. 15.자로 ‘타살혐의가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정밀감정의뢰를 위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 하고자 하니 견인협조 바랍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조공문을 작성하여 G에게 팩스로 교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차량의 보관 및 견인 경위, 견인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당초 이 사건 차량을 F에 보관받았던 것은 경찰 측과의 위탁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후 G가 이 사건 차량을 국과수로 이동시킨 것 역시 이러한 위탁관계에 기초한 위탁자인 경찰 측의 지시 내지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단지 형식적으로 경찰의 요청에 순응하였다는 사정에 착안하여 G가 위 차량을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G의 원심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자신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위 차량을 경찰 측에 임의로 제출한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경찰은 이 사건 차량의 보관 및 견인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G에게 임의제출의 의미나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G로부터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는 등 임의제출의 기초적인 근거자료조차 남기지 않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압수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남은 이 사건 압수조서 등에도 G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이라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경찰 역시 적어도 이 사건 차량을 보관자인 G로부터 임의제출받는 방법으로 압수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압수 과정에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단지 ‘경찰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국과수로 이동시켰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차량의 압수가 G의 임의제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의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G는 당시 위탁자인 경찰 측의 지시 내지 요구에 응한다는 의사만 있었을 뿐으로 보이며, 임의제출로 인한 법적 효과를 알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경찰에 제출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압수 과정에서 G의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국, B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수가 임의제출물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압수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압수조서의 기재 내용 중 압수자 및 참여자, 압수일시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가) ○ C은 2002. 2. 1.부터 E경찰서 방범수사과에서 직제상 방범계와 교통계를 겸임한 것으로 확인되나, C은 원심에서 ‘자신은 이 사건 차량 압수 당시 방범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의 압수,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비롯하여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 G도 E경찰서에서 이 사건 차량 견인을 요청하고 실제로 견인하는 과정에 C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D 역시 C이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압수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G는 이 사건 차량 압수의 경위 및 과정에 관하여, B이 F 사무실로 와서 이 사건 차량을 조사해야 하니 국과수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음날 다른 경찰관 1인과 함께 F로 찾아와 이 사건 차량을 국과수로 견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압수조서는, ○ 가지번호가 붙은 쪽수(148-1~148-2쪽)로 편철되어 있고, ○ 경찰이 2003. 7. 2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시 작성한 수사기록 목록(수사기록 214~218쪽), 2003. 10. 27. 수사기일 연장건의시 작성한 수사기록 목록(수사기록 490~497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2004. 6. 7. 사건처리건의시 작성된 수사기록 목록(수사기록 589~596쪽)부터 비로소 수사기록 목록에 나타난다.
2)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은 B 등이 2003. 7. 15. F에서 G에게 단지 구두로 차량 견인의 협조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일자불상경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압수조서의 기재를 통해 추단되는 압수의 실체는 ‘C이 D의 참여 아래 2003. 7. 15. F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들은 위 일자에 F에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이 사건 압수조서에 기재된 압수가 G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의제출 받은 것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이 사건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형식과 기재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G의 원심 진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을 국과수로 이동시키기 전날 B이 다른 경찰 1명과 함께 F로 찾아와서 차량 견인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C은 그 무렵 F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G의 원심 진술 내용은 검사 주장과 같이 단지 C이 이 사건 차량의 압수 과정에 참여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압수조서에 압수일 및 작성일로 기재된 ‘2003. 7. 15.’은 이 사건 차량을 국과수로 견인하기 전날로서 위와 같이 B 등이 F로 찾아와서 G에게 차량 견인을 요청했던 날로 보인다. 이 사건 압수조서의 압수자로 기재된 C의 원심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C은 당시 교통계 겸임 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주된 업무는 방범계 업무였고, 당시 건강도 좋지 않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아서 교통계 업무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그 무렵 F에도 간 적이 없다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일로부터 약 20년이 지났고, C은 건강상 문제 등으로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와 C의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G와 C은 당시 C의 직책과 주된 업무 내용, 이 사건 차량의 견인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G와 C의 진술 내용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C이 2003. 8. 12. 전까지 E경찰서 교통계 계장으로서 이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였음에도 원심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C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C이 형식적인 교통계 계장 겸임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결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실제 이 사건의 수사 당시 작성된 서류를 살펴보면, C이 교통계 계장으로서 형식적인 결재를 한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수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이 사건 압수조서가 유일하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G는 단지 B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국과수로 이동시켰고, 그 이후 자신의 차량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민원 제기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 B에게 견인의 근거가 되는 공문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B이나 그 상급자인 C은 혹시 생길 수 있는 책임 시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차량의 압수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C에게 이 사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은 B 등이 2003. 7. 15. G에게 구두로 이 사건 차량 견인의 협조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C이 D의 참여 아래 2003. 7. 15. F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협조공문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당시 작성자인 D 등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협조공문은 2003. 7. 28. 이후 불상경 작성일자를 ‘2003. 7. 15.’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일자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가) ○ G는 원심에서 이 사건 협조공문을 수령한 경위에 관하여 ‘B이 사무실로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국과수로 견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함께 견인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E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B에게 공문을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뒤늦게 E경찰서 측에서 이 사건 협조공문을 팩스로 보내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 H은 원심에서, 2003. 8. 12.부터 C의 방범․교통 업무 겸무가 해제됨에 따라 그때부터 자신이 C의 교통 업무를 직무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경감 I은 2002. 1. 28.부터 J경찰서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7. 28. E경찰서로 전보되면서 방범수사과장으로 부임하였고, 이 사건 협조공문 작성일인 2003. 7. 15.에는 경감 K이 E경찰서 방범수사과장으로 재직하였다. ○ 이 사건 협조공문은 2003. 7. 2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시, 2003. 10. 27. 수사기일 연장건의시 작성된 수사기록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2004. 3. 3. E경찰서 측에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에게 수사기일 연장건의를 할 무렵부터 비로소 수사기록 목록에 등장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조공문은 B 등이 F에서 국과수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한 후, 뒤늦게 F 측의 협조를 구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작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3. 7. 15. 작성된 이 사건 협조공문에 2003. 8. 12.부터 C의 교통계장 업무를 직무대리한 H이 계장으로서 날인하였다거나, 2003. 7. 28. E경찰서에 방범수사과장으로 전보된 I이 부임하기도 전에 전결자로서 날인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만일 2003. 7. 2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당시 E경찰서에서 이 사건 협조공문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 두었다면 구태여 수사기록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협조공문은 가지번호가 붙은 쪽수(148-3~148-4쪽)로 편철되어 있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은 위와 같이 G에게 단지 구두로 이 사건 차량의 견인 협조를 구하였을 뿐 2003. 7. 15. G에게 이 사건 협조공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는 그 시행여부 및 시행일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 사건 협조공문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협조공문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D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협조공문의 기재를 통해 추단되는 공적 행위의 실체는 ‘2003. 7. 15. G에게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견인에 관한 협조를 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G의 원심 진술 내용과 이 사건 협조공문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당초 G는 B로부터 구두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B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협조공문 내지는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서류를 팩스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이 사건 협조공문의 시행일로 기재된 ‘2003. 7. 15.’ 경찰이 G에게 구두로라도 이 사건 차량의 견인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조 공문이 그 요청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사실은 분명한데, 위 협조공문의 내용은 사전에 위 협조공문을 통하여 견인을 요청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공문에 기재된 시행일자는 해당 공문을 대외적으로 시행한 일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증명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협조공문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갑자기 차량이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민원 제기에 대해 이 사건 차량의 압수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서 그 시행일자가 비교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작은 결론
1)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리인 B, C, D에 대해 그 직무에 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내지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로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재심개시결정이 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23. 3. 29.

4. 결론

재심 청구는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 적절한 재심 사유를 발굴하고 이를 법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나 허위 문서 작성 여부를 밝혀내고, 이를 재심 사유로 연결 짓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전문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나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예, 해당 조항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경우만이 아니라 압수나 문서 작성 등 수사의 보조적 절차에 관여한 경찰관이 직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경찰관의 직무 범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없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오,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따라 확정판결 없이도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재심 개시 결정 단계에서 수사 위법 행위가 원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심사하나요?

아니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지만 판단하면 되고, 그 사유가 원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