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한 주식 투자 빙자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 – 가락동사기죄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2. 28.경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아 202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비공개 주식 정보를 알고 있는 형님이 있는데, 2주 안에 원금의 20배 수익이 되는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 이상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더라도 주식 매수가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실질적 피해는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12. 27.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비공개 주식 정보를 알고 있는 형님이 있는데, 2주 안에 원금의20배 수익이 되는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 이상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더라도 주식 매수가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3. 1. 3.경 이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3. 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해 "주식으로 돈이 묶여 있어 렌트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다음 날 바로 갚을 테니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 만약 바로 갚지 못하더라도 렌트카 사업 매출 정산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2.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25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억 4,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2022. 12. 27.경 빌려준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서 빌려준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인데 2022. 12. 28. 600만 원을 빌려가면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에 빌려갔던 돈도 주식 투자금으로 치겠다는 말을 한사실이 있어 같이 고소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렌트카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서 빌려준 것은 아니고, 쓸 일이 있으니까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증인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빌려간 돈으로 도박을 하는지는 몰랐으나 1억 4,400만 원의 절반 정도를 빌려간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