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당황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고소는 단순한 민원 제기와 달리 ‘형사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고소의 의미
고소 뜻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률상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제보나 신고와 달리, 고소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즉,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법에 따라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며, 단순 참고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발과의 구별
고발은 고소와 유사하게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법적 효과’에 있습니다.
고소는 반드시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반면,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고소와 고발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12신고와의 구별
112신고는 경찰에 범죄나 위험 상황을 알리는 긴급 신고에 불과하며,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정식 수사 절차로 전환하려면 추가적인 고소나 고발이 필요합니다.
반면 고소는 제출 즉시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수사가 반드시 개시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피의자 신분이 형성되며 수사기관은 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2신고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치지만, 고소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움직이게 하는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고소 이후의 절차
경찰의 연락
고소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는 경찰의 연락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수사관을 지정한 뒤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나 전화로 출석 요청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후 정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의 수사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 관련 증거자료, 참고인 조사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은 보통 1~2회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통화내역, 금융기록, CCTV,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고소인은 이의신청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경찰이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재조사합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①공소제기(구공판 기소, 구약식 기소) 또는 ②불기소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절차가 개시되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수사 절차는 종결됩니다.
법원의 재판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순간 사건은 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 피고인의 진술 및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고소 당한 경우 대응 방법
고소를 당한 경우 막연하게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과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인지하게 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이유로 고소 당했는지조차 모른 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한 대응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막연히 경찰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사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첫 단계입니다.
피의자신문 대비
고소를 당한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인 피의자신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모든 진술이 공식 조서로 기록되어 향후 검찰 판단과 재판의 근거로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기 때문에, 사전에 고소 내용과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진술의 일부가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면, 그 부분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 전에는 반드시 고소장 및 관련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
피의자신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견서는 단순한 주장서가 아니라,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피의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결과를 결정할 때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제출된 서면 자료를 함께 검토하므로, 의견서의 내용과 구성은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의견서에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식의 서술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조문, 판례 등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앞서 설명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피의자신문 대비, 의견서 작성은 모두 법리적 판단과 절차적 지식이 요구되는 단계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큽니다.
고소장에는 법률 용어와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발언은 단 한 문장이라도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아 이후 검찰의 판단 근거로 사용되므로, 전문적인 조언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견서 작성 역시 단순한 주장서가 아니라 법리와 증거를 근거로 한 논리적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검토 없이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을 때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시각을 주도적으로 전환시켜 불기소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3. 결론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정확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소 소식을 들은 뒤 막연히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형사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남고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전략의 영역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피의자신문 대비, 의견서 제출 등 모든 절차는 법적 구조와 수사 흐름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나 부주의한 발언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시각을 정확히 예측해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이미 무수히 많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을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기소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