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 13:20경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덕진구 추천로 5에 있는 그랜드힐스턴 호텔 사거리를 추천대교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고, 이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제1항 기재 C으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마치 위 교통사고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3. 2. 6. 위로금 명목으로 보험금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3. 2.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보험금 합계 7,600,00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3.경부터 2023. 2. 13.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4,989,025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사고는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고 발생에 상대방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대방 차량을 물색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차량들에게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통상 주변 차량 운전자에게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어운전 또는 양보운전을 할 것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차량 운전자가 적극적인 방어운전 또는 양보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변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한 디지털 분석서, 사고연구보고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사후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고 발생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짐작되는 시점과 실제 각 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통상인의 반응속도(약 0.8초)보다 약간의 여유(0.9초 내지 1.1초의 여유)가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급격하게 제동 또는 조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교통사고 회피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소에 불과하고, 일정한 교통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의 정도에 관한 평가나 회피 방법의 결정은 해당 운전자의 주관적 경험과 운전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는 요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다. 더욱이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대부분 차량수리비, 병원비에 관한 비용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된 돈은 2019. 12. 3. 발생한 사고 관련 대인 합의금 1,250,000원, 치료비282,455원, 2023. 2. 2. 발생한 사고 관련 위로금 200,000원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직업이나 정기적인 소득,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교적 크지않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켰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