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급제동 보험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보험사기변호사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앞 차와의 간격이 좁아져 급제동한 것일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렌트카를 빌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1. 11:10경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여주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부러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후, 마치 B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C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23. 7. 6.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병원, 자동차정비소 등에게 합계 6,787,9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B이 운전하는 D(B의 어머니)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44,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한 사실, B은 상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그 좌측을 통과한 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4초 후 피고인 차량을 급제동하였고, 뒤따르던 상대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과 그 전방 차량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고 그 직후 피고인이 제동한 점[C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내 I 파일의 00:00:42~00:00:51], ② 상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시점으로부터 피고인이 제동한 시점까지의 시간이 4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뒤따르는 상대 차량의 존재를 인 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두 차량 모두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중이었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한 경형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고의로 급정거하여 추돌을 유발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급정거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