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매매 계약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115】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세종시 F에 있는 G 소각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도하기 위하여 지인 H으로부터 피해자 I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세종시 J,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당진 소재의 개인사업자와 체결한 고철매각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세종시 F에 있는 G 소각공장의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전선, 비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잔금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고철 700톤을 우선 반출받기로 하는 조건이 협의되어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해당 조건에 대하여는 이미 원청업체와 협의가 되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체결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고철은 최하 700톤 보장하며 나머지 물건은 추후 협의하며 상기 단가는 연동제에 적용키로 한다.”고 기재하여 계약(증거목록 순번31, 37)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업체와 잔금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고철 700톤을 우선 반출받기로 하는 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억 원, 2020. 5. 28. 1,000만 원, 2020. 6. 1.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7. 저녁경 부천시 M에 있는 지하철 1호선 N역 인근 ‘L식당’에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인 P과 고철매각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 특기사항란에 “① 잔금 완납 시에 관계없이 고철 700t을 우선 반출하고 ② 추가 반출 시 잔금 입금하는 조건임.잔금은 폐전선스텐을 판매하여 잔금 처리함.”이라고 기재한 후 O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20:22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고철매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8, 40,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고철매각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16】
피고인은 2020. 5. 22.경 세종시 F에 있는 G 소각공장에서 지인 Q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내가 G 소각공장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매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에게 스텐 폐기물을 kg당 1,000원에 넘겨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폐기물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O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대금 2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2020. 5. 22.에,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20. 6. 2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잔금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고철 700톤을 우선 반출받기로 하는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그럼에도 2020. 5. 22.경 고철 폐기물을 I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O과 잔금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고철 700톤을 우선 반출받기로 하는 조건이 협의되어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I에게 해당 조건에 관하여 이미 O과 협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I으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통해 O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O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스텐 폐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O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O의 P과 잔금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고철 700톤을 우선 반출하는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 · 행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I, R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조건과 관련하여 I, R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5. 22.경 O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당시 이 사건 조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철매각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을 체결한 이후, 같은 날 I에게 고철 등을, R에게 스텐을 각각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I, R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O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건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이 사건 계약서가 존재하고,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나 그 내용, 이후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건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과 O의 P이 2020. 5. 27. 만나서 작성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조건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와 P이 가져간 O 측 계약서 사이에 피고인과 O의 도장이 서로 계인이 되어 있다(한편 P이 가져간 O 측 계약서에는 이 사건 조건 내용의 기재나 O의 날인이 없다).
2) P은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에 자필 기재한 후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P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즉, ① P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필 기재를 하고 도장을 날인했는지 등 자필 및 날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② 자필 기재 내용을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알 필요가 없어서 보지않았다고 하였다가(2021. 6. 14. 자 경찰 전화진술, 증거목록 순번 46), 이 법정에서는읽어보다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거나 다 읽지는 않았고 정확히 읽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계약 쌍방이 나누어 갖는 계약서 한 쪽에 다른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데다 O의 도장까지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 추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만 하고 있다.③ 더구나 O 측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고 하여 서로 다른 계약서를 나눠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임의로 추가 내용을 기재를 하고 도장까지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만 하고 있다.
3) 한편, P은 피고인과 O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매각대금 중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I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인 2020. 5. 23. 200만 원, 피고인과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나눠 가진 직후인 2020. 5. 28. 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 51). 피고인과 P이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나눠 가지면서 그 과정에서 추가 기재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다면 그 직후에 그와 같이 사전에 약정된 대로 금원이 지급되었을 것인지 의문이다.
4) I은 피고인과 계약 체결 당시 제시받았던 계약서의 상대방이나 원청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데다, 이 사건 조건 내용이 추가 기재된 계약서가 작성되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조건에 관한 협의가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고철 등이 I, R과의 계약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O을 통해 다른 곳으로 반출되어 I, R에게 이를 넘길 수 없었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된 바가 없고, 달리 I, R과의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