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변호사 – 공사 소음 민원과 금품 요구, 공갈미수죄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였던㈜D에 대하여 공사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산후조리비의 현금지원을 받게 되자, 건설현장에 대하여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건설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0.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E(주)이 F를 공사현장의 총 대리인으로 하여 울산 G 아파트 공사를 착공하자,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총 187회에 걸쳐 소음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원제기로 인하여 2021. 4. 1.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가 아파트 거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E로부터 공사 소음등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14억 원 상당을 지급받고 더 이상 소음 등 관련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십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공사 진행에 압박을 느낀 위 F로부터 면담을 요청받자 F에게 '공사가끝날 때까지 H호텔 스위트룸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거나 F로부터 '소음이 심하면 아파트 샤시를 교체해주겠다', '공사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를 임대해줄테니 그쪽에서 지내면, 피고인의 집은 직원들 숙소로 임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음에도 F에게'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제안을 계속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4:46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사 일정 등에 차질을 빚게 된 피해자 E 소속 직원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 등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게 되자 위 I에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집 한 채 주시면 저 아무 말 안 하겠다고"라고 말하고 재차 위 I에게 "제가 어떤 걸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집은 안된다 하시니까 그러면 H 호텔에나 조용하게 가 있겠다고요,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했지, 저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D처럼 일주일에 400만 원씩 줄 수 있는 호텔주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집 한 채 주시면 저 아무말 안 하겠다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6. 24. 16: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소속 직원 J으로부터 면담을 요청받자 위와 같이 분양가 3억 6,000만 원 상당의 G 아파트 한 채(25평)를 요구하며 2021. 8. 31.까지 요구사항 수용 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공사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 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해악의 고지는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울산 동구청에 187회에 걸쳐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공소사실에는 약 187회의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모두 피고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위 민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제기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187회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주민이 제기한 민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공사장의 주간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인 65db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여 울산동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2020. 10.경 과태료 부과 처분을, 2021. 6.경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2021. 6. 28.부터 2021. 7. 2.까지)을, 2022. 6.경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2022. 6. 9.부터 2022. 6. 16.까지)을 각 하였다.② 위와 같은 소음 측정 결과 65db를 초과하지는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65db 또는 이에 근접한 값이 측정된 경우가 빈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집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매우 가까워 공사로 인한 소음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은 자녀 2명(이 사건 당시 10대 1명, 2세 미만 1명)을 양육하고 있어 소음 발생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아파트에 대하여 당초 예정된 사용승인일인 2023. 5. 30.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소음 정도와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공사 기간, 민원 제기 횟수, 피고인이 처한 상황, 민원 제기가 공사 진행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이 피해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불편함, 성가심을 느끼게 할 정도를 넘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피해자 및 D 주식회사(이하 'D')는 2021. 4. 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사이에, '피해자 및 D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 보상 명목으로 14억 4,6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로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2021. 8. 17. 3억 8,000만 원을, 2021. 9. 10. 5억 원을, 2021. 10. 20. 3억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입주민들은 위 합의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피고인이 위 합의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위 합의로 인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지급한 합의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도로 포장 공사, 자동문 설치 공사 등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약 2억 4,000만 원이 2795세대(공실 세대 제외)에 분할 지급된 것으로 보여 실제 1세대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액수(약 85만 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합의 이후에도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2021. 6. 8. 피해자의 직원 I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24.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직원 J에게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정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입은 피해 정도와 비교하여 매우 과도하기는 하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을 요구할 당시 겁을 먹지 않았고 어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J은 '피고인이 요구사항을 적을 당시 겁을 먹지는 않았고 좀 심하지 않나 생각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직원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었다기 보다는 현장 총 대리인으로서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1. 8.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완공시까지 피고인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I이 한 통화의 전체 내용, 통화 당시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권리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은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요구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과도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행위의 성질이 곧바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 또는 권리실행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
⑦ 한편 ㉠ 피고인은 2019. 12.~2020. 1.경 D로부터 소음 관련 피해 보상으로 산후 조리비용 약 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21.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없었던 점, ㉡ 피고인은 2021. 6.경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보상금 액수를 특정하여 요구하지 않다가 소음 관련 민원제기를 시작한지 약 1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기 시작한 점,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아파트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받을 생각도 없었다.
다만 진짜 준다면 받을 생각이 있었다. 어느 누가 공짜로 준다는데 안 받겠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아파트 한 채나 일주일마다 400만 원씩을 지급해달라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수없이 부탁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D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하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화가 나서 한 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해자가 2021. 8.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아파트 소유권이전을 요구하거나 400만 원씩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점, ㉤ J은 2021. 6. 24. 피고인에게 '윗사람한테 보고는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고, 아마 불가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건설회사가 공사장 인근 주민 중 1명에게 소음 피해 보상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지한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 액수를 증액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과도한 수준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