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혐의 무죄 판결, 목격자 진술로 뒤집힌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해자 C(여, 76세)와 경북 청송군 ○○면 ○○리에 있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3. 2. 9.경 위 마을 경로당에서 마을 총회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항의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위 경로당 앞마당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재차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를 따라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3. 2. 9. 13:10경 위 마을 경로당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경로당 내에서부터말다툼이 있어 피해자와 밖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은 사실이고 서로 멱살을 잡는 등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을 잡고 흔들더니 쓰러졌을 뿐,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걱정이 되어 피고인 A와 피해자를 따라 나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 넘어졌을 뿐 본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한 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일부라도 목격한 자들은 공통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조르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특히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위 증인의 진술 중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할 당시 자신이 있었던 위치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내지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전후 진술의 불일치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증인과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평소 인적 관계등에 비추어 위 증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의 편에 서서 실제로 목격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그 진술과 같이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즉시 119로 신고를 하거나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스스로는 물론 타인들에 의하여서도 그와 같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피해자는 F의 부축을 받아 경로당 내로 들어가서 다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점식식사를 하고 윷놀이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동하다가 저녁식사까지 마친 후 F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한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