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제도의 활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분쟁 과정에서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되어 잠정조치를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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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잠정조치의 종류로는 스토킹범죄 중단 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으며,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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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잠정조치는 정식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이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그 효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행위의 방법, 수단, 결과, 횟수 및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미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행위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우편물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결혼식장까지 직접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행위자는 피해자로부터 연락·방문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없고, 중개수수료 청구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거 인근 건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가 전면 적용될 경우 사무소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의 방법·수단·결과·횟수, 피해자에게 미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위자의 행위는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겪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위자가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잠정조치 범위 조정에 대한 판단
다만 법원은 접근금지 조치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 주거 인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해당 건물들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무소 출입 및 중개업무를 위한 인근 건물 방문의 경우를 예외로 허용하더라도 피해자 보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근거하여 스토킹 중단 경고, 조건부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새로이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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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항고의 재판)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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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주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경우 또는 위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위하여 <건물명> 건물(<주소>)이나 <건물명> 건물(<주소>)을 출입하는 경우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5.까지 피해자 E이나 피해자 E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4.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5.까지 피해자 E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
4. 결론
스토킹 잠정조치 사건은 행위의 경위나 당사자 간의 관계, 접근금지 범위의 적절성 등 다양한 사정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주장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 본안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스토킹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잠정조치와 관련된 사건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히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개수수료 청구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니오,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의 방법·수단·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잠정조치로 접근금지가 내려져도 생업을 위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나요?
예, 행위자가 피해자 주거 인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생업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 출입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한하여 접근금지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건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