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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공인중개사 스토킹 잠정조치, 접근금지 범위 일부 변경 결정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제도의 활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분쟁 과정에서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되어 잠정조치를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스토킹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정조치의 종류로는 스토킹범죄 중단 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으며,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잠정조치는 정식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이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그 효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행위의 방법, 수단, 결과, 횟수 및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미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행위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우편물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결혼식장까지 직접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행위자는 피해자로부터 연락·방문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없고, 중개수수료 청구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거 인근 건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가 전면 적용될 경우 사무소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의 방법·수단·결과·횟수, 피해자에게 미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위자의 행위는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겪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위자가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잠정조치 범위 조정에 대한 판단

다만 법원은 접근금지 조치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 주거 인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해당 건물들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무소 출입 및 중개업무를 위한 인근 건물 방문의 경우를 예외로 허용하더라도 피해자 보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근거하여 스토킹 중단 경고, 조건부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새로이 명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항고의 재판)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주            문
1.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주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경우 또는 위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위하여 <건물명> 건물(<주소>)이나 <건물명> 건물(<주소>)을 출입하는 경우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5.까지 피해자 E이나 피해자 E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4.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5.까지 피해자 E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가. 항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한 부정행위에 항의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에 우편물을 전달하고 그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결혼식장에 방문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항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연락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반면 피해자로부터 연락·방문을 하지 말라는 아무런 의사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행위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항고인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그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위 행위는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항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 건물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경우 항고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항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항고인이 위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의 방법·수단·결과·횟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미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항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겪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한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로서, 항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결정 중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 부분과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의 금지를 명한 부분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원심결정 중 접근금지를 명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주소>, <건물명> <호수>에서 'H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주거는 위 사무소가 있는 건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인근의 <건물명>인 사실(이하 위 <건물명> 건물과 <건물명>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항고인은 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에 있는 구분건물 등에 관하여도 중개업무를 해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결정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항고인은 위 'H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출입할 수 없게 되고, 중개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항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항고인의 위 행위 방법 등을 감안할 때 항고인에게 접근금지를 명하되 항고인이 위 사무소에 출입하거나 머무르는 경우 또는 위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위해 이 사건 각 건물을 출입하는 경우를 허용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결정 중 접근금지를 명한 부분은, 항고인이 위 사무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경우 또는 그 부동산 중개업무를 위해 이 사건 각 건물에 출입하는 경우로 인한 접근까지 포함시키는 한도 내에서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항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항고인이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경우 또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위해 이 사건 각 건물을 출입하는 경우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2. 2. 5.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며, 2022. 2. 5.까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27.

4. 결론

스토킹 잠정조치 사건은 행위의 경위나 당사자 간의 관계, 접근금지 범위의 적절성 등 다양한 사정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주장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 본안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스토킹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잠정조치와 관련된 사건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히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개수수료 청구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니오,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의 방법·수단·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잠정조치로 접근금지가 내려져도 생업을 위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나요?

예, 행위자가 피해자 주거 인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생업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 출입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한하여 접근금지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건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잠정조치 사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예, 잠정조치 위반 시 즉각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향후 본안 형사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 및 기소 실무를 깊이 이해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조력을 구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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