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허위 공정증서로 강제경매 시도 사건 처벌 수위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허위 채무 관계를 꾸며 강제경매를 시도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변호사로서,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한 강제경매 시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고 어떠한 처벌로 이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란 무엇인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증인이나 등기 공무원과 같이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그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공문서의 공신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실제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한 금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공증인을 속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통정허위표시와 범죄 성립의 관계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실제로는 효력 없는 어음을 발행하는 행위, 즉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공증인에게는 진정한 어음발행이 있었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때 공증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이를 믿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직접적으로 침해됩니다.

이처럼 외형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성립요건

허위로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에서 별도로 처벌하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허위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실제 법적 절차에 활용하는 순간 독립적인 범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허위 공정증서를 첨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위계, 즉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법원 직원에게 허위 공정증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낸 경우, 법원 직원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계에 의해 직무 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허위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어음을 발행하면서도 공증인에게는 진정한 어음발행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증인으로 하여금 C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공정증서를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문정동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변호사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각각 별개의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정동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 분석부터 공모 관계의 범위, 증거 대응 방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문정동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