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처벌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0. 31. 0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6.5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인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6.5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F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현장에 대하여), 고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사고 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설 CCTV 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진단서(G), 수사보고서(교통사고 가피 구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속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우 선임에도 피해 차량이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 진입하면서 제한속도를 약 26.5km/h 초과하여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향에는 적색점멸 신호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에서는 '황색등화의 점멸'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색등화의 점멸'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경우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h이고,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처럼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를 위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 차량 진행 방향에는 적색점멸 신호가 있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