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형사전문변호사 – 노래방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9. 25. 불상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분실한 피해자 D 명의의 E 1매와 F 1매, 'G' 카드 1매, 'H' 회원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을 습득한 후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8. 22:00경 서울 관악구 I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J(남, 33세)이 분실한 피해자 J 명의의 K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 J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8. 16:04경 서울 관악구 I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L(여, 28세)가 분실한 피해자 L 명의 M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 L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6. 13:00경 서울 관악구 N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O(남, 23세)이 분실한 피해자 O 명의 P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 O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0. 18. 13:30경 서울 관악구 I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Q(여, 19세)가 분실한 시가 11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8만원, 피해자 Q 명의 R체크카드 1매, 공공도서관 책이음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 Q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0. 16. 14:21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의 라.항과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넣고 2,000원을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6. 16:21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에서 냉동식품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넣고 7,000원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8. 13:51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에서 위 제1항의 마.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R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넣고 1,200원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6. 18:00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에서 과자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넣고 2,000원을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으나 도난 신고된 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2. 10. 18. 12:43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Z'에서 위 제1항의 다.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M를 키오스크에 넣고 1,100원을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으나 정지된 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0. 16. 14:35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 100그램 실버바를 구입하면서 제1항의 라.항과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해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8. 13:55경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AD'에서 위 제1항의 마.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R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385,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 1돈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7. 15:37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피해자 AF(남, 49세)이 운영하는 'AG'에서 위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안쪽에 놓아둔 거스름돈 보관함을 뒤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꺼내 가 절취 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항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 제1항의 라.항과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의 다.항 및 제3항의 나.항과 같이 위 제1항의 마.항과 같이 횡령한 Q 명의의 R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F, Q, J의 각 진술서
1. O 명의의 AH 카드사용내역, 범행 장면 캡처 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녹 화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AB CCTV 열람,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T CCTV 열람, 범행 장면 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L 카드 결제 내역 첨부 및 사용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제출, 카드 사용 내역 첨부)
1.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회 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 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15:37경 서울 관악구 AE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AF(남, 49세)이 운영하는 'AG'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인 2022. 10. 17. 15:37경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출입문을 열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위 점포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