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 – 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 업성 무죄 판결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C, D,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총무이사(등기부상 감사)직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수금, 급여 지급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보관 및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5.경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있던 1,000,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합계 10,954,464원을 임의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1,000,500원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2021. 2.5. 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설 명절 보너스로 지급하였다는 입출금결의서(증거기록 제253쪽)가 작성되어 있다. 또한 H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2025. 4. 1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1.경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설 명절 보너스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실제 G를 비롯한 I, J, K, L, M 등 피해 회사 직원들이 2021. 2. 5.경 급여와는 별개로 설 명절 보너스로 1,000,000원 또는 500,00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118~119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1,000,5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기재된 3,577,900원과 관련하여, H은 위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급여를 피해 회사 대전지점과 천안지점에서 이중으로 받고 있는 사실을 피해 회사 계좌를 확인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대전과 천안을 오가면서 두 곳에서 업무를 보았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근무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20. 11월부터 2021. 3월까지 5개월 동안 피해 회사 대전지점, 천안지점으로부터 매월 각 3,570,00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위 2021. 4. 14.자 3,577,900원도 피고인이 이중으로 지급받은 급여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2020. 11월부터 2021. 3월까지 이중으로 받은 돈과 달리 위 2021. 4. 14.자 3,577,900원만을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볼 뚜렷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기재된 1,000,500원 및 순번 4에 기재된 967,500원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N의 급여로 2021. 2. 15. 1,000,000원, 2021. 2. 26. 967,500원을 각 지출한다는 내용의 입출금결의서(증거기록 제374, 376쪽)가 작성되어 있다. 또한 N는 2021. 1월부터 피해 회사가 폐업한 2021. 5월까지 피해 회사 총무과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N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지수당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④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기재된 122,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N, G는 2021. 3. 4.경 회식을 하고 N의 신용카드로 음식대금 122,000원을 지불하였다(증거기록 제381쪽). 또한 피해 회사 직원들이 회식을 하는 경우 회식 참석자 중 1인이 개인 신용카드로 회식비용을 지급하고 이후 피해 회사에서 회식비용으로 지출한 돈을 직원에게 보전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H도 위 증인신문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122,000원을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5에 기재된 각 돈과 관련하여, N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돈으로 2021. 4. 7. 및 2021. 4. 30. 피해 회사에 총 35,000,000원을 빌려주었고, H도 위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N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해 회사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5 기재 각 돈에 관한 입출금결의서를 모두 작성하였다. 한편 H은 경찰 조사(2023. 2. 8.) 및 위 증인신문 당시 "N의 직책은 대리이고, 임원 이상만 수당을 받는데 N는 대리이므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H의 진술은 G가 위 증인신문 당시 "성과급이나 수당은 부장, 과장까지 다 받았고 피해 회사에는 대리 직급이 없다."라는 진술과 맞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5에 기재된 각 돈은 피해 회사가 N에게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내지 N에 대한 수당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