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 – 주거침입 절도미수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15:00경부터 같은 해 1. 20. 13:00경 사이에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보고) 및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검출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국과수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결과(미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범죄로 징역 1년 실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피고인의 가족 관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8. 03: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발견한 후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때마침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관내 발생 절도 사건 관련) 및 그에 첨부된 관내 절도사건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피해자 B가 누군가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미수 피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누군가가 바로 피고인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는지이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쟁점 사실(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누군가가 바로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청도경찰서에서 보았지만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람과 피고인이유사하게 생겼다는 말을 한 바 없고 단지 키는 피고인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범인을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다는 말도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4, 5면).
나. 검찰수사관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그 통화에서 검찰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청도경찰서에서 본 사람이 피해 당시 본 사람과 어떠한 점에서 유사한가?’로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좀 잘생기고 키가 컸다. 체형도 뚱뚱하지 않고 호리호리했다. 그렇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3-1번의 녹음 04:30에서 06:10). 이는 유도신문일 뿐만 아니라(먼저 피해자에게 ‘청도경찰서에서 본 사람이 피해 당시 본 사람과 유사한가?’를 먼저 묻고, 그에 긍정 대답이 나온 후에야 ‘어떠한 점에서 유사한가?’를 물었어야 했다), 피해자의 답도 결론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이다. ‘좀 잘생기고 키가 컸다. 체형도 뚱뚱하지 않고 호리호리했다.’는 단서만으로, 범행을 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검사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그 통화 첫머리에서 피해자는 검사에게 ‘청도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였을 때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5-1번의 녹음 00:20부터 00:45). ‘범인을 본 날짜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청도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본 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피해자 모습을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 검사 질문에 피해자는 단지 몸매, 키만 언급한다(증거목록 순번 65-1번의 녹음 06:20부터 07:10). 피해자가 범인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눈매, 키, 체형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인임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라.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피고인이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은 매우 작고 흐릿하여, 그 어떤 특징도 추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증거기록 제402 내지 404면). 검사는 위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69), 역시 공소사실 증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