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변호사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형 선고, 누범이라면 더 엄중한 처벌

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고단190, 317(병합) 특수절도,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혁준(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5. 20. 제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1904』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합동하여 2019. 7. 중순 오후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미니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1:2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에 있는 참이슬소주 5병, 부탄가스 4개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7』
3. 피해자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30. 20: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엌에 놓여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밥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 하였으나, 절도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0:5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J체크카드(K)를 꺼내어 간 다음, 위 일시경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소주, 우유, 계란, 담배 등 3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216,9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M 등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갔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8면)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자신이 왜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평소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평소 피고인에게 위 J체크카드(K)를 주며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용을 허락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서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였다거나 체크카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절도를 전제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