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 경미한 충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판결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22. 12:4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H 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우회전하면서, 그곳은 지하 주차장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1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와 위 스포티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 피해자 K(여, 8세), 피해자 L(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다만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I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사진, 각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M정형외과 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일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I 등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 장면을 보면,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전방에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보지 못하고 만연히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빗물받이 부분을 들이받기는 하였으나,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빗물받이 부분에 금이 가는 외에 피해자 차량에 별다른 파손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해 차량 수리비로 불과 1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 수리비 견적이 130만 원 가량 나왔으나 보험 관계로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는 부분만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사고로 그와 같이 차량을 수리하여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② I는 위 사고의 충격에 관하여 차량 뒤편에서 ‘쿵’ 하며 울리는 것이 느껴졌고, 사고 이후 목 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있었고, 자신의 처와 자녀도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고 장소가 주차장 내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이나 피해 차량 모두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해 자동차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바로 키즈카페로 이동하여 지인과 만나는 등 애초 계획한 일정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다지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I의 두 자녀 K, L은 사고 당일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고, I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그 처인 J은 사고 당일 아무런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았고, I는 2023. 1. 26., J은 2023. 1. 28. 단 한 차례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각 내원 당일자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며, 두 사람 모두 약 처방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다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K, L에 대해서 사고 당일 발급된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로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고 후 수일이 지난 이후 발급된 I, J에 대한 진단서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 보존적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단은 위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인 데다가, I, J을 진찰한 의사는 당시 위 피해자들의 통증이 심하지 않았고, 통증 지속시 내원하여 치료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내원하지는 않았다고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④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상태 및 진료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아 치료할 필요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