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뺑소니 무죄 판결의 핵심 기준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9. 3.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일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565,5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 20분간 현장에 머무르다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피고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한 이후 장소를 벗어났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2003. 2. 28. 선고 2002도6957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가 필요하였다거나 그 밖에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16:01:10경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는데 추돌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다. 피해자가 16:01:50경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살 피고, 피고인은 16:03:00경 옆 갓길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살핀 뒤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차량 사진을 찍고 서성거리다가 16:04:45경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16:05:10경 차에서 수건을 꺼내 피해차량을 닦고, 이후 피고인의 차에 타서 앉아 있다가 16:08:40경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들여다보고 16:09:00경 다시 차에 탔다. 그 후 16:19:00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내려서 피고인과 대화하였고(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가려고 하여 보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남편과 통화를 하게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이 16:20:2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출발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외우는 모습이 보인다.
○ 피해차량 사진 상 뒤 범퍼 한 곳이 찍힌 정도의 파손이 있었을 뿐 현장에 비산물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처가 발생했거나 다쳤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보험사가 도착하여 사고처리를 한 후 스스로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차량 사진을 찍은 뒤 피해자와 대화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어음을 막으러 가는 길이라 너무 바빴는데 피해자를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전화번호를 주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불러준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아 자신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