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CCTV 절취, 불법영득의사 없어 절도죄 무죄 – 잠실절도죄변호사

주            문
피고인 A, B, C,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F,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교회의 J 소속 목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과 K, L, M, N, O, P, Q, R, S, T은 위 J 소속 성도들이며, 피해자 U(여, 39세), 피해자 V(여, 42세), 피해자 W(여, 44세), 피해자 X(여, 14세), 피해자 Y(남, 11세)은 위 J에 소속되지 않은 I교회 성도들이다.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과 함께 피해자들이 약 1년 6개월간 인천 서구 Z 소재 I교회 서인천예배당을 점거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8. 8. 11.경 S의 사무실에 모여 ‘J 소속 성도들이 심야에 예배당에 잠입하여 피해자들을 내쫓을 것’을 사전 모의하고, R는 피고인 C 등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파하였다.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2018. 8. 12. 03:00경 위 서인천예배당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U의 팔과 다리를 들어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X의 등을 세게 밀고, 피고인 G, 피고인 F은 피해자 V의 등을 세게 밀고, 피해자 U이 다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G, 피고인 F은 피해자 U의 팔을 잡아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Y의 등을 세게 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U을 세게 밀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해자 W을 세게 밀고, 피고인 E과 K, L, M, N, O, P, Q은 복면을 착용하고, T은 배척(속칭 ‘빠루’)을 소지한 상태에서 함께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의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이 휴대폰에 제1항 기재 범행을 촬영하였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동영상 등의 전자기록을 전부 삭제하여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의 각 법정진술
1. R, L, T, AB, AC, AD, S, AE, AF, AG, AH, AI, AJ, AK, O, P, M, N, K, Q,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 15, 33)
1.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8, 35, 39)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 등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복면을 쓰고, 배척, 장우산을 소지한 채 심야 시간에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위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범행의 경위, 즉 “피고인들은 I교회 내 ‘J’ 소속 목사 및 신도들로서 수 개월 동안 반대파(I교회 설립 목사인 AP을 지지하는 측)와의 분쟁으로 인해 예배당 출입을 하지 못하다가 사건 당일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보기로 하고 새벽시간에 이 사건 예배당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여성,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피고인 B, E)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C, D, F, G),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지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절도의 점)
피고인 A은 2018. 8. 12. 17:30경 인천 서구 Z 소재 I교회 서인천예배당 2층 방송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교회의 공동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CCTV와 셋톱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CCTV와 셋톱박스를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당시 위 피고인이 속한 J 측과 반대파 사이에 오랜 기간 분쟁이 있어 왔고, 서로 상대방 측 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 등이 계속 있어 온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증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CCTV, 셋톱박스 등을 가져갔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위 CCTV와 셋톱박스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8. 9. 2. 인천 서부경찰서에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 A이 위 임의제출 전까지 위 CCTV, 셋톱박스나 그 영상을 별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 CCTV, 셋톱박스에 대한 절도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