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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즉시항고까지 기각된 실제 사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배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건이 복잡할수록 배제 결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요건과 그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됩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요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공소사실의 다양한 태양과 그로 인해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 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 사생활의 비밀 보호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제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 법원이 배제결정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그러나 상급 법원 역시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방대함, 쟁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결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없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며, 피고인의 선택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적절함에도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배제결정을 내린 이유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매우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하며, 일반인에게 생소한 법적 개념에 대한 치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수가 상당히 많고, 제출된 증거의 종류와 양이 매우 많으며, 심리상의 각종 쟁점 역시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1심 법원의 배제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없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 1 –
피고인들은 제주지방법원 2023고합70호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대상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적절함에도, 원심은 대상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이나 증거의 양이 방대한 점,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을 위한 공소장 및 증거의 정리 등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상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내용이 매우 많고, 향후 공판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는 더욱 복잡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파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법적 개념에 대하여 치밀하고도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점, ③ 증인신문 및 각종 사진, 영상과 서증에 대한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상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의 다양한 태양과 그로 인하여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
– 2 –
고 2012헌바298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② 제출된 증거의 종류와 양이 매우 많은 것은 분명한데 공판준비기일을 통하여 공판기일에서 심리되고 조사될 증거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에 소요될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할 때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루어져야 할 심리상의 각종 쟁점 역시 방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9. 4.

4. 결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률 지식 없이 즉시항고 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것은 주장의 구체성과 설득력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배제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본 재판 절차에서도 복잡한 법리와 방대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받았거나 이에 불복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리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소사실의 수와 사실관계의 복잡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 판단의 필요성, 방대한 증거의 양과 다양한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배제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급 법원 역시 사건의 복잡성과 증거의 방대함 등을 종합적으로 재심사하므로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Q. 즉시항고가 기각된 이후에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즉시항고 기각 후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며, 복잡한 법리와 방대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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