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데도 법원이 이를 취소하고 일반 절차로 전환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통상절차 회부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 여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관여하는 제도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중요한 절차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중단하고 일반 재판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통상절차 회부결정의 요건과 불복 가능 여부
통상절차 회부결정이란
통상절차 회부결정이란 처음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사건을,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반 재판 절차로 바꾸는 결정을 말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 절차가 장기간 멈추거나,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재판 진행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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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통상절차 회부)
①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
즉, 법원은 위의 사정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일반 절차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통상절차 회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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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통상절차 회부)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또한 통상절차 회부결정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이러한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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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
따라서 통상절차 회부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해서도,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 의해서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도 처음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 사건을 통상절차, 즉 일반 재판 절차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고등법원은 통상절차 회부결정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원하더라도, 법원이 통상절차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린 이상 이에 대해 항고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결정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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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
4. 결론
국민참여재판 신청, 통상절차 회부결정 등 형사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원하는 절차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 전반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나 통상절차 회부결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면, 피고인은 항고로 이에 불복할 수 있나요?
아니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통상절차 회부결정에 대한 불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보통항고 역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Q.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나요?
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한 공판 절차의 장기 정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국민참여재판 신청이나 통상절차 회부결정 문제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예, 통상절차 회부결정에 대한 사후 불복이 법률상 불가능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절차적 권리를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형사 절차 전반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국민참여재판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전에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