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죄 판결, 가혹행위 성립요건 분석

1. 공소사실(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3. 9. 중순경 위 부대 G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운 채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보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계속 보게 함으로써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행사가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 상병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린 뒤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가 있는 부분 쪽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응시하였지만 자꾸 쳐다보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5면).’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생활관에 같이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기 구멍이 났다고 하여 저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가 그거 보고 웃음을 터트려서, 피고인이 한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 나지만 피해자에게 여기 좀 보라고 한 것은 알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웃은 걸 보고 여길 봐라 했고, 그러자 피해자가 바로 와서 봤던 걸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라고 한 번 말했는지 여러 번말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맥락상 여기를 보라고 한 것은 바지 구멍을 보라고 한 것이지 않을까 싶다. 구멍은 상당히 작게 났었다(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붙여 만든 동그라미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평상시 말투로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의 성기 부위에 구멍이 나게 되자 H과 이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웃음을 터트리자 해당 부위를 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를 보라.’고 말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보도록 강요하는 욕설 등 위협적 언행이나 물리적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소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던 분위기, 피고인의 바지에 구멍이 난 상황이나 구멍의 위치·크기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피해자의 불쾌감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