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검사출신 변호사 – 경계침범죄 고의 없어 무죄 판결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B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C은 위 토지의 아래쪽에 있는 D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들 사이에는 약 3~4m 높이의 차이가 있는 둑을 기준으로 경계가 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위 B 토지와 위 D 토지 사이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 복토하면서 위 토지들의 경계에 있는 석축 등에 흙을 쏟아 붓는 등의 방법으로 총 560㎡ 상당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복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토지의 형상을 바꾸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흙이 내려와 쌓였을 뿐, 피고인이 흙을 퍼서 복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 복토하면서 토지들의 경계에 있는 석축 등에 흙을 쏟아 붓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C의 남편인 E의 진술이유일하다.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E이 최초에 작성한 고발장에는 ‘피고인이 2014. 일자 불상경부터 2017. 일자 불상경까지 정읍시 B에 대하여 밭을 넓히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흙을 퍼 C 소유의 밭을 3-4미터 가량 복토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보다 기간을 넓게 기재하였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단10758호 소유물방해예방 등 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측량감정결과 피고인 소유의 둑이 C의 토지를 침범해 있다는 측량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기재하였다.
2) E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4년부터 토지를 임의로 메꿔왔고, 흙을 채워서 자기 땅을 넓혀 가기에 그러지 말라고 말로 여러 번 말하다가, 2018. 10. 1. 그러지 말고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위 조사에서 피고인이 포크레인으로 언제 흙을 퍼서 붓는 것을 보았는지 구체적인 일시는 진술하지 않았다.
3) 그런데 C이 2018. 10. 1. 피고인에게 보낸 ‘원상회복 등 최고서’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이 축사의 지붕에 빗물받이 시설이나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없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사의 지붕 빗물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게 하여 그 빗물에 의하여 토사가 유실되어, C 소유 D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었다. 토지의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장치 공사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6. 3.경이나 2017. 11.경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쏟아 부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4) E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6. 3.경 포크레인으로 석축을 아래로 흘려 내려 허물기에 “하지 말라”고 했고, 2017. 11.경 산에서 흙을 파서 내 땅에 자꾸흙을 메워 놓아서 “흙을 넘기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직접 2016. 3.경 및 2017. 11.경 피고인이 자기 땅에 흙을 메꾸어 흙이 내 토지로 흐르고 석축 넘어서 흙을 내려 보내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문과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등 서류를 보더라도, C은 소 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축사를 불법으로 신축하거나 배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6. 3.경 및 2017. 11.경 흙을 쏟아 부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6)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이 흙을 쏟아 붓는 것을 목격한 것이 분명하다면, E과 피고인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토지 경계 등을 문제로 분쟁이 있어왔음에도, 위와 같은 목격 후에 작성한 내용증명이나,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왜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측량감정을 통해 피고인이 경계를 침범한 것이 밝혀지자 이를 문제삼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7) 결국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2016.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흙을 쏟아 붓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