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살인예비죄 변호사 – 살인예비죄 실형 선고된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3. 29. 가석방되어 2024. 6. 24.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6. 1. 28. 23:35경 춘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9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사람이 안 변하네. 너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을 꺼내어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위 주거지 앞으로 택시를 호출하여 피해자 E(3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탄 후, 춘천시 F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면서 운전 중인 위 E에게 위 식칼을 꺼내 보여주며 "이새끼 준비하고 있어, 목을 따버릴테니. 한 방 찌르면 다 죽는거지. 누구든지 걸리면 죽인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칼을 들고 흔드는 등 위 E을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위 D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렀으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가 미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살인을 예비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Kics 파일박스 업로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소재 파악 및 조사 경위),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도구(식칼) 수색 및 발견에 관한 영상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살인 예비범죄에 대한 일시 · 장소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분석 관련), 입건건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식칼 압수 경위)
1. 판시 전과 : 종합조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3개월
나. 살인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위 주거지를 찾아가는 도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을 식칼로 위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살인예비 범행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