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 – 장애아동청소년 간음죄 징역 7년 실형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23. 12. 1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지적장애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5. 3.경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여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된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친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4. 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경기 가평군 C 소재 'D캠핑장' 내 텐트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와 입맞춤하고 키스한 뒤 피해자에게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진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에서 22: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5. 4. 6.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총 4회에 걸쳐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그를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속기록,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의 친자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냈다. 그러다가 십수 년만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친부임을 전제로 피해자 및 그 가족과 만남을 갖고 교제하는 등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정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다만 수사과정에서 실시된 유전자검사 결과 친부자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이로 인하여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됨과 아울러 심각한 성의식의 왜곡이 초래되었으며, 가족관계에 기초한 근본적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감이 파괴되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