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청법전문 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무죄 선고 사례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중학교 동창이었던 사람으로, 2018. 12.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휴대전화에 피해자에 관한 음란 동영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 1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영상을 학교에 돌리고 SNS에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2019. 1. 말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하에 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적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메시지(증거기록 19~20면), ② 검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99면), ③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조건만남)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시기관에서의 D의 진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증거기록 41~42면), ④ ‘2019년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술과 담배를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번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5~7, 10~11면, 증거기록 134~135면), 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휴대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 이를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F, G의 각 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0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10면, 증거기록 126면), ⑥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강제로 여러 번 했다고 들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들었다.’라는 취지의 H의 진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증거기록 115~116면) 등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메세지(증거기록 19~20면)는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G 등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들의 사과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0~11면, 증거기록 127면), 위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사과메시지에는, “핸드폰주면 해준다해서 진짜해서 미안하고”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게 강간인줄도 몰랐고 나는 우리둘이 합의 된걸로 생각하고 해서 미안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협박에 따른 강제성이 있는 성행위에 관한 사과내용인지 불명확하고(증거기록 19~20면), “저번일은 내가 진짜 정말 미안해 하기싫다 했는데도 계속하자 해서 미안해 억지로 한것도 미안하고”라고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검사는 사실확인서(증거순번 14번)의 본문에 피해자가 작성한 부분이 있고, 본문의 파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위 사실확인서의 담당자 확인란에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당시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I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위 파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피해자의 기재내용과 모순됨이 없이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상 피해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작성한 메모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던 I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실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나 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위 법률의 적용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기재 부분을 누가, 누구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것인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작성한 부분은 확인자란에 기재된 부분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 8. 22.자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I도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에서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부분에 기재된 글씨는 피해자의 글씨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아래 부분(파란 글씨 부분도 포함)은 (피해자의 글씨와)다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2023. 6. 15.자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위 사실확인서의 본문 부분을 누가, 언제, 누구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한 것인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위 사실확인서의 본문 부분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위 I이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위 사실확인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앞서 가.항에서 본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아니고,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둘 사이 성관계나 강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혼자 추측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증거기록 43면), 이러한 진술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가.항에서 본 D의 진술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요구하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강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처음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성관계를 한 장소에 대해 여러 차례 확실히 ’피고인의 집‘으로 들었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장소인 ‘피해자의 집’과 다르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가.항에서 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F은 수사기관에서 ‘강간당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는지, 아니면 당시 피해자의 친구이자 자신의 여자친구인 J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8, 80면)에 비추어, 전문증거임에도 원진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F과 G의 각 진술은 모두 구체적인 피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면), H의 진술은 ‘추행’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강간’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가.항에서 본 H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는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