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업무상배임 변호사 – 경리직원의 장기 배임 징역 2년 6월 실형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25. 3.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에 상당한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등 피해 회사의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가. 추가 대금 결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D'에 실제 지급할 대금보다 다액을 발행금액으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한 후 그 차액 상당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2020. 3. 3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반하여 D의 운영자인 E을 수취인으로 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할 대금 8,968,300원을 넘는 발행금액 9,986,9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래 지급하여야 할 대금 합계 213,191,770원을 넘는 발행금액 합계 276,191,775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위 E 등으로 하여금 그 차액인 63,128,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실 거래처가 아닌 거래처 결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 등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F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F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할 전자어음을 위 E을 수취인으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한 후 'D'로부터 그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자에게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의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임무에 반하여 F이 아닌 E을 수취인으로 하는 발행금액 8,162,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326,196,68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함으로써 E 등으로 하여금 326,196,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제품 대금 대리 결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D' 측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G'로부터 제품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4. 7. 1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임무에 반하여 G로부터 제품 'k-1,2021, 2003, 601' 등 합계 1,226,500원 상당을 납품받아 'D'에 이를 인도한 후, 마치 피해 회사가 G로부터 위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 회사의 계산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10,260원을 지급함으로써 E 등으로 하여금 5,210,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F이 아닌 E을 수취인으로 하는 발행금액 8,162,000원의 허위의 전자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D'의 직원인 H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번 내지 3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8회에 걸쳐 E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자어음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4. 10. 14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D'의 대표 I을 수취인으로 하는 발행금액 27,600,000원의 전자어음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D'의 직원인 H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9번 내지 42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I을 수취인으로 하는 전자어음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전자어음 발행내역, 전자어음 허위발행내역, G 관련 배임, D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6조(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15년이다.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는 하한이 징역 1년이다(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허위유가증권작성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제1범죄(업무상배임):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3년),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제3범죄(유가증권위조):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의 매형인 J이 대표자로 있는 피해회사에 2000년경부터 경리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저지른 것인데, 신뢰관계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이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J을 적극적으로 계속 속이는 행위를 하여 왔다.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배임행위로 취득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회사들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채무는 피해회사가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J은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에 나타난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