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비 공갈죄 성립 요건과 무죄 판결 사례 – 마천동검사출신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8.경 <주소>를 조합사무실로 하여 'K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C지부'를 설립하고 위 조합 C지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관공서에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지연시 추가 비용이 들고 원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사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건설사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전임비,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 및 관리하며 범행대상 건설현장을 물색하고 그곳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위 현장에 이 사건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채용 및 단체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건설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난간대 미설치, 생명줄 미설치 여부, 안전모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찾아내 이를 행정기관에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현장소장 등을 압박하고, 건설사와 체결할 단체협약서 작성, 전임자 지정 순번표 작성, 건설사로부터 조합원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전임비 등을 다시 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건설이 시공하는 'G'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인 H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을 채용해 주지 않을 경우 집회와 민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이 사건 조합원 약 18명을 채용하고, 2021. 6. 1.경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 2020년 서울경기인천지역 보충협약에 따라, 2021. 10. 2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되지도 않았으나 이 사건 조합의 전임자로 지정된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로 전임비 명목으로 1,273,2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417,000원을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조합원 채용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H에게 집회와 민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거나, H이 이에 외포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임비 등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약 30개 정도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속한 이 사건 조합도 그 중 하나였는데, 피고인들은 사람을 써 달라 정도 이야기하였던 것 같고,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D노총이나 J노총은 '채용 안 해주면 집회를 하겠다'는 등 강경하게 이야기하였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는 않았고 그쪽보다 심하거나 강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전임비는 본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지급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어차피 주려고 하는 인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전임비가 지급되는 내용이라 그 전임비는 협박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은 아니고, 관례처럼 지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여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찾아와 채용을 강요하였고, 집회 개최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돈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진술조서에는 이 사건 조합을 비롯하여 7개의 노동조합에 관련하여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개 조합에 대한 대답이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
3)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지 않았고, 당시 위원장 외 여러 명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채용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를 하거나, 집회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현장에 대하여 김포시청에 16건, 고용노동부에 25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1건의 공익제보가 접수되었기는 하나, 위 각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이를 피고인들이 제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5) 이 사건 전임비 등은 피해자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2021. 6. 1.경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 2020년 서울경기인천지역 보충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