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금 횡령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끈 핵심 법리 – 마천동검사출신변호사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등록머니를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등록해 주었고, 투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등록머니를 매수해 피해자들의 계정에 등록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D 그룹의 대표였던 E는 수사기관에서 'D 그룹의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줘서 회원으로 등록시켜주는 것이 등록머니이다. 그 사이버머니를 모아서 나중에 환전도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지만 피고인처럼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D 그룹의 '등록머니'를 구입하는 방식은 E나 E의 처 F에게 직접 투자금을 보내서 이들로부터 등록머니를 등록하는 방식 외에도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주고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다음 신규 투자자의 계정에 등록하여 등록머니를 만드는 방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1~23쪽). 이는 피해자들로 투자금을 받아 이로써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입해 등록머니를 등록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수령한 계좌인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다음 W 명의 계좌로 다액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W은 피고인의 전산 업무를 도와주는 일종의 경리 직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W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I 명의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직후 Q, N,O 등 D 그룹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이 송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445쪽~529쪽). 이러한 I와 W 명의 계좌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이를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사이버머니를 매수해 피해자들의 계정에 등록시켜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한꺼번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서 투자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19. 5. 29.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피해자 K로부터 23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위 계좌에서 피해자 L에게 68만 원이 송금되었고(증거기록 3권 485쪽), 2019. 9. 4.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피해자 K로부터 3,250만 원이 입금된 다음 그 중 1,500만 원이 2025. 9. 5. W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된 다음(증거기록 3권 479쪽), 위 W 명의 계좌에서 2025. 9. 5. 피해자 L에게 243만 원, 2025. 9. 11.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3권 502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사이버머니를 피해자들로부터 매수해 현금화 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최초 투자 이후에 1년에 걸쳐 2차, 3차 투자를 계속하였던 것은 투자금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투자금에 상응하는 등록머니를 등록해 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배당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나이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온라인 계정이 생성되면 그 계정에 등록머니를 등록하고 그등록머니 액수에 따라 다시 사이버머니로 배당을 받아 이를 환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팔아 현금화하는 전체적인 투자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얼마를 투자하면 1년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설명만 이해한 상태로 이 사건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등록머니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는 등록머니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다단계회사인 D 그룹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위 투자자로서 피고인이유치한 피해자들의 계정에 등록머니가 등록되어야만 투자자 유치가 인정되어 그 액수에 비례한 수익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라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투자금에 상응하는 등록머니를 등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는 위 제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