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당근 계정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뒤 예상치 못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정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근마켓 계정 양도 후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의 구조, 이에 따른 계정 명의자의 사기죄·사기방조죄 성립 기준, 실제 사례,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당근 계정 양도 후 사기 범행 과정
당근 계정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뒤 그 계정이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되면, 당근 계정 명의자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래에서는 당근 마켓 계정을 양수한 이후 벌어지는 실제 사기 범행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근 계정 양수
사기범들은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당근 계정을 매수하겠다고 하거나 빌리겠다 내용의 글을 게시합니다.
당근 계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 인증이 필요해 계정이 여러 개 필요하다거나, 마케팅 활동에 사용할 계정이 필요하다거나, 단순 설문조사나 홍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계정만 잠시 빌려주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식의 조건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양수한 당근 계정으로 중고사기 범행
사기범은 확보한 당근 계정을 활용해 정상 이용자인 것처럼 위장한 후 중고거래 게시물을 올려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구매자를 유인한 뒤 입금이 완료되면 배송을 하지 않거나, 가짜 운송장 번호를 보내며 돈을 입금받은 뒤 연락두절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신고
사기 피해자는 물건이 배송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면 즉시 해당 당근마켓 아이디에 대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거래에 사용된 당근마켓을 통해 해당 계정의 명의인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당근 아이디 명의자에 대한 수사
당근계정의 명의인 정보 때문에 당근마켓 계정 소유자가 1차적인 사기 범행자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중고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1차적인 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계정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어떤 이유로 양도했는지, 범행 가능성을 예상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수사 방향이 결정됩니다.
2.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성립
단순히 당근 계정 양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위와 같이 당근 계정이 중고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아이디 대여자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계정 양도 과정에서 범행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했거나 최소한 그런 위험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 공동정범 또는 사기죄방조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성립 가능
실제 중고 사기범이 계정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 양도인이 범행 의도를 명확히 공유받았거나, 계정 제공자가 사기 범행에 직접 협의·분담하여 역할을 나누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반대로 범행 실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계정을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가능하게 했고 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최소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사기 범행에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 유무가 핵심
당근 계정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계정 명의인이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최소한 그런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명확한 범행 의도를 공유받지 않았더라도, 계정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거나 설명이 모순되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정을 넘길 당시 ‘이 계정이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사기죄·사기방조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이디 양도 경위, 양도 대가 수령 여부, 아이디 구매자의 발언 내용, 계좌 등 다른 것도 양도했는지 여부, 동종전과 유무, 사후적인 조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실제 사기방조죄 성립 사례
사건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당근마켓 계정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계정을 양도하면 1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당근 계정과 그 계정과 연동된 은행 계좌 정보, 인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정을 넘겨받은 사기범은 즉시 해당 계정으로 중고거래 사기 게시물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단순 계정 양도자가 아니라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계정 양도 대가를 약속받았고, 타인 명의 계정을 필요로 할만한 정상적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 계정과 은행계좌 등 핵심 정보를 일체 제공해 범행 수단을 완성하도록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계정 양도라는 행위를 통해 중고거래 사기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아 사기방조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사천시에 있는 C 내 교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가장인데 군대에 와 있어 집 생계가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당신의 제대 예정일인 2018. 7. 17. 전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정의 생계를 위하여 사용치 아니하고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한편으로 군인으로서의 월급 약 3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의료법인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6.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D(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피해 법인에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법인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 법인으로부터 총 입원치료비 1,040,870원 상당의 입원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퇴원일인 2022. 10. 4. ‘지갑을 가지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외출을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법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방조 G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의 타인 명의 계정을 매수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중순경 광양시에 있는 H병원에서, 구글 검색을 통하여 G가 게시한 ‘당근마켓 계정 구매’ 게시물을 본 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G에게 연락하여, 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당근마켓 계정 및 그 계정과 연동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정보를 넘겨주면 계정 1개당 1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당근마켓은 무료로 계정을 만들 수 있어 일반적으로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G가 타인 명의 계정과 연동된 은행 계좌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거래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G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당근마켓 계정(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닉네임: ‘I’, 고유아이디: ‘J’)의 정보, 당근마켓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위 당근마켓 계정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개[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전송하여 G가 위 계정으로 당근마켓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G는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12. 18. 당근마켓에 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롯데상품권 20만 원 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명의의 L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4,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1:27경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스타벅스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근마켓 계정 및 이에 연결된 은행계좌 정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G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1. 3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내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개통 시 5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O의 사이트에 접속하고 가입신청서에 자신의 인증번호와 위 성명불상자가 문자로 일러준 유심칩 번호, 모델명을 기입하여 (전화번호 2 생략)의 전화번호 유심칩을 개통한 뒤 위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4.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무혐의 또는 무죄
당근 계정 양도 후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계정명의인에게 언제나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정 제공자가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양도 행위가 실제 사기 실행을 실질적으로 돕는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 됩니다.
구체적인 무혐의 무죄 사유
첫째,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근계정을 이용했더라도 중고사기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근 아이디 대여자에게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둘째, 양도 당시 중고거래 사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했고, 그 설명이 일상적인 계정 사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당근 계정 명의자가 속아서 계정을 넘겨준 경우입니다.
사기범이 어떠한 거짓 설명으로 명의자를 기망하여 아이디를 가져간 경우에는, 명의자 스스로가 피해자이므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계정 양도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고의·인지 가능성·범행 기여도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면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하면 해당 계정의 명의인이 1차적인 사기범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나 계정 양도 경위와 당시의 인식 등을 명확히 소명하면 충분히 무혐의나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방향, 증거 제출, 사실관계 정리 하나하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따릅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하고, 초기 단계부터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실제로 다양한 사기·사기방조 사건에서 무혐의와 무죄를 다수 이끌어냈고, 의뢰인들 또한 조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응과 확실한 결과에 깊은 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근 아이디 대여 등 중고거래 플랫폼 아이디 대여로 인해 형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분명한 해결 방향을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