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 – 대리운전 이용 증거로 무면허운전 무죄 판결

2. 2025고단2179 사건
피고인은 2025. 7. 24. 06: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제1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호텔 주차장까지 약 64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2025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사실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주취운전 벌금형 이상 전력 있는 자의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7개월여 만에 다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취운전을 한 데 이어,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판시 각 범행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취 ·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을 아울러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세 차례의 주취운전을 저질렀는바, 주취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마땅히 엄한 처벌이 검토되어야 하고, 징역형 실형 선고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① 판시 제2항 기재 주취 · 무면허 운전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② 피고인의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약식명령 전과가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③ 피고인이 4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직까지는 준법의지를 기대할 여지가 남아 있는 피고인에게 1년 정도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주취운전 예방 및 주취 습벽 개선을 위한 특별준수사항이 동반된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고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설정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재범 예방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정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 ·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7. 23. 23:30경 청주시 상당구 J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F호텔 제1주차장까지 약 13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로 이동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운전은 대리운전기사가 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25. 7. 23.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존재하고, 위 내역에 'K'가 기사로 배정되었고, 이용요금 127,000원이 결제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부터 1시간 30여 분 뒤인 2025. 7. 24. 01:07경 피고인의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127,000원이 이체된 점, ④ 위 K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청주에서 서울 F호텔까지 이동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