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대마초 유통이 많아 단순 흡연뿐 아니라 소지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유통 가능성’이 의심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마초 흡연 및 소지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소량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수사받았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목차
1. 대마초 흡연 및 소지죄의 성립
대마초 흡연 및 소지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은 판매나 유통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피우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초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거나 피운 경우라도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마흡연죄 성립
대마흡연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및 제61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범죄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대마나 그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즉, 대마초를 피운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없더라도 흡연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모발이나 소변 등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흡연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대마를 피운 장소나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마소지죄
한편 대마소지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나목과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즉, 대마소지죄는 단순히 대마를 손에 들고 있거나, 가방이나 차량, 주거지 등에 보관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실제로 흡연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흡연할 의사가 있었다면 ‘흡연 목적의 소지’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지’란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상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타인에게 잠시 맡겨두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소지에 해당합니다.
2. 대마초 흡연 및 소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수사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대마를 밀반입해 유통하던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을 정밀 추적하던 중 대마 거래와 관련된 송금 흔적이 포착되었고, 그 계좌 명의인이 바로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서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하면 끝날 일이라 여겼고 처벌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막상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도저히 혼자 조사에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각종 성공사례를 보게 되었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여암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건 의뢰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정정교 변호사의 정확한 분석력과 현실적인 조언에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 흐름을 예측하고 핵심 쟁점을 짚어내는 설명에 큰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사건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을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사건을 맡은 직후, 우선 검토의 초점을 ‘무혐의를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에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정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진술, 경찰관의 말, 공범자의 진술,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의뢰인의 행적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방향 설정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이상 완전한 무혐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고, 초기 조사에서 불필요한 의심이 확장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추가수사로 번지지 않도록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성 및 재활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전략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
정정교 변호사는 사전에 수립한 방향에 따라 피의자신문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여,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을 수 있게 답변의 핵심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조사 당일에도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 질문에 답변을 적절히 유도하여 조사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았고, 조사 전반이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행되어 이후 기소유예 처분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정정교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이후 지금까지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좌거래 내역, 감정결과, 진술 요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일시적이고 비상습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또한 대마 사용의 동기, 반성문, 직장 상사 및 가족의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회적 회복이 가능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철저한 기록 검토와 진술 설계, 피의자신문 동석 준비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비상습성, 유통과 무관한 자금 흐름, 재범 방지 계획이 설득력 있게 인정되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와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체계적 대응이 추가적인 수사 확장을 차단했고, 결국 기소유예를 통해 조기에 의뢰인을 형사절차에서 해방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만족
의뢰인은 마약사건 수사로 인해 극도의 불안 속에 있었지만, 정정교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통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여암이 상담에도 성심껏 사건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준 점에 깊은 신뢰를 느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 있게 사건을 이끌어 준 결과,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냉철한 사건분석과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 결론
최근 사회적으로 대마를 비롯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과 투약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은 단순 소지나 1회 흡연이라도 심층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유통 연루 가능성을 의심받아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 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 설정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지의 판단은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실제 대마, 마약, 향정 사건에서 다수의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검사 출신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방향을 예측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대마, 마약, 향정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 상담이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