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방치된 함석 가져간 행위,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점유이탈물횡령변호사

길가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가에 방치된 함석을 가져간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된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렸거나 놓고 간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성립을 위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요건

점유이탈물이라는 인식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가 가져간 물건이 누군가의 점유에서 이탈된 재물, 즉 타인이 잃어버렸거나 놓고 간 물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범죄는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이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경우에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도 필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잠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 즉 점유이탈물이라는 인식과 불법영득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화물트럭을 운행하던 중 공영주차장 옆 도로가에 함석 2개가 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트럭에 실어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놓아둔 함석을 점유이탈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갔다고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길가에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지, 타인이 놓아둔 물건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사정들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함석 2개는 표식 하나 없이 먼지와 흙이 묻은 채로 도로가에 눕혀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자가 보았을 때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트럭 측면에는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는데, 법원은 점유이탈물인 줄 알았다면 이처럼 신원이 드러나는 트럭에 싣고 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함석을 가져갈 당시 점유이탈물이라는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된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자신의 인식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의사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데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