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와 공사 시행자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거나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에 철제펜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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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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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육로’란 사실상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하고, 반드시 도로법상 공식 도로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완전 차단뿐만 아니라, 통행을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모의 의미와 공동정범 성립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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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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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설치한 장애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력이나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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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건물 신축공사 업무도 이에 해당합니다.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세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구체적 판단
도로에 차량이 통과할 수 없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여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토지에 울타리를 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 타인의 업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방해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 구체적인 피해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회사와 인근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토지 사용에 관한 보상 및 도로사용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공범 C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 인접한 도로 위에 철제펜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에 철제펜스를 설치하였고, C은 도로 전체를 가로막는 크기의 컨테이너와 추가 철제펜스를 연이어 설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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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관련 법리와 증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모 여부나 위력의 인정 범위처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 적절히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