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도로 위 방치 차량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한 적이 없고, 자동차 방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경부터 2022. 5. 16.경까지”를 “2022. 2.경부터 2022. 5. 16.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피고인이 점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주차하였고, 그 후 6년 이상 이를 내버려 둔 점,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불과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피고인은 방치기간 동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를 옮길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2. 5. 2.경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가 강제로 폐차된 2022. 6. 17.경까지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한 사실과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는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집 앞에 세워두고 있던 중 집 앞의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자동차가 사라졌기에, 공사업자가 자동차를 가져간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이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옮겨놓은 뒤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증거기록 제29쪽을 들고 있으나, 증거기록 제29쪽을 포함하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은 2016. 6.경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집인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 세워두었을 뿐, 이 사건 도로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원심 및 당심과 동일한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은 없다.
② 자동차 방치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장 조사를 나간 담당 공무원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도로 앞 주택가에 있던 차량인데, 도로공사를 시작하면서 차량의 이동이 없자 이 사건 도로로 이동을 해 놓은 것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지게 차량으로 이 사건 도로에 옮겨 둔 것이다’라는 진술을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③ 피고인은 2022. 5. 2.경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부터 우편으로 자동차 방치에 관한 이전 또는 폐차 요청을 받고서야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00m가량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도로로 옮겨져 있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는 대로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2022년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도로에 이르는 길 주변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인하여 통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가 멀리 옮겨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00m가량 옮겨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로 옮겨져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은 2022. 5. 2.경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도 이 사건 자동차가 강제 폐차된 2022. 6. 17.경까지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않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5. 2.경에서야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2.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도로에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