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분쟁중 공장침입·절도 처벌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운영하는 C와 공동으로 2D마스크 제조 · 납품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마스크제조공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2D마스크 제조기기, 마스크 제조 금형 등의 자산을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 40%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 재직하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3. 1. 14:3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제조공장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공장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위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2D 마스크 제조기기 2대 및 2D마스크 제조 금형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3.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공급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KF94마스크의 대금 일부인 846,75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주식 양수금 지불 거래 내역, ㈜B의 훼손된 시건장치,2022. 3. 1. 14:35경 ㈜ B 시건장치 훼손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의율 추가 – 업무상횡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자인 C와의 분쟁 과정에서, C의 동의 없이 시건장치를 부수고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침입하여 마스크 제조에 관하여 필수적인 부분인 마스크 제조 기기 및 금형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고, 마스크 판매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제조 기기 및 금형은 본래 피고인이 소유하던 것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것인 점, 피고인과 C 사이에는 동업관계 탈퇴 내지 종료에 따른 정산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업무상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0.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운영하는 C와 공동으로 2D마스크 제조 · 납품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마스크제조공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2D마스크 제조기기, 마스크 제조 금형 등의 자산을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 40%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 재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제조하는 물품에 대하여 공동 운영자인 C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생산한 다음 생산 원가(장당 225.48원)보다 더 적은 장당 80원에 마스크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마스크 1장당 250원에 KF94 마스크를 납품 요청받았으니 마스크를 제조하여 공급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C로부터 마스크 제조 · 납품 승인을 받아 2021. 12. 23.경 피해자 회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한 KF94 마스크 42,348장을 E에게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인 3,387,840원(장당 80원)에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통상의 공급금액(장당 250원)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7,199,1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48,078개 상당의 KF94 마스크를 E에게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인 27,846,240원(장당 80원)에 처분하여 위 E에게 합계59,173,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납품할 당시 E으로부터 장당 30원 상당의 마스크 박스와 포장지 등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장당 110원에 처분한 것인데 이는 시장 가격에 따른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부당하게 염가에 처분하여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기수가 되는데, 이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가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여야 할 가치가 증가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그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손해발생 등의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95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나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려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마스크의 '적정단가'가 당시 시장상황이나 피해회사의 재고상황, 해당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각 제품의 객관적인 시장가격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고소인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마스크의 객관적인 시장단가나 생산원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마스크를 장당 250원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을 뿐이고, 마스크의 납품조건이나 구체적인 생산원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고소인 C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메시지 캡쳐본에 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맞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단가 금액 (부가세 포함) 130원에 20만 장씩 납품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마스크 1장의 적정 단가가 250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한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마스크의 가격 변동이 극심하였고, 피고인과시장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 E이 해당시기에 피고인과 거래한 것과 비슷한 가격에 다른 업체와 마스크를 거래한 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고소인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