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구입 혐의, 무죄가 선고 이유는?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D은 2023. 11. 18.경부터 E 계정 'F', 'G', 'H', 'I', 'J' 등을 통해 아동 · 청소년인 피해
자 K(여, 17세), L(여, 17세), M(여, 17세)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의 얼굴과 성명불상자의 나체사진 등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전시하기 위한 E 그룹 채팅방(이하 'N')을 운영하며, N 입장을 위한 E 그룹 채팅방 'O', 'P', 'Q'을 각 개설하여 자신의 R(구 'S') 계정을 통해 위 'O'을 홍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 31.경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U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그룹 채팅방 'O'을 통해 'N'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딥페이크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1대1 채팅으로 D에게 'V(N) 들어가고 싶어요', 'K 자료 많나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57경 D의 W 아이디 'G'로 18,000원, 같은 날 19:11경 2,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원을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얼굴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신체가 합성된 성착취물이 전시된 'N' 입장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구입한 87개의 합성사진(이하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이라 한다)은 여성 연예인이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K, L, M의 얼굴과 성명불상자의 나체사진등을 합성한 것인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요건으로 ①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거나(제1유형) ②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할 것(제2유형)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 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의 얼굴 · 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 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 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 ·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제1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은 실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K, L, M가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제1유형)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다.
2)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제2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합성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 사진 자체는 모두 활동 중인 여성걸그룹 멤버들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 ·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들의 실제 얼굴이다.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제2유형)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합성사진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모두 유명한 여성 걸그룹 멤버들 중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 · 청소년이었던 자들로서 같은 걸그룹 멤버들 중 성인인 멤버들과 비교했을 때도 누가 아동 · 청소년이고 누가 성인인지 외관상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여성 걸그룹 멤버 중 누가 성인이고 미성년자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은 피해자들을 찍은 사진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부분을 합성하거나, 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과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은 음란물에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을 합성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합성사진 제작에 사용된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및 성적 행위 모습을 찍은 사진들은 그 신체 발육상태에 비추어 이를 외관상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들이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각 합성사진에서는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의 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고, 특별하게 아동 ·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이 비교적 어려보이는 성년 여성이 등장하는 일반 음란물로서의 표현물을 넘어 아동 ·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이거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합성사진 중 일부는 합성이 조악하여 얼굴과 신체 부분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전체적인 이미지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특히 일부 사진은 얼굴 부분과 신체 부분의 색감이나 명암이 달라 이질감이 느껴지는 등 부조화가 상당한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합성사진 중 일부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볼 때 피해자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임을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피고인은 구글 검색 중 우연히 'O'이라고 기재된 E 링크를 눌러 E 채팅방을 통해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을 매도한D의 E 아이디는 'X', 닉네임은 'J'이었는데 D은 여성 걸그룹 멤버들의 합성물을 판매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디 및 닉네임에 'Y'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구매한 링크에 들어가면 피해자들이 소속된 여성 걸그룹 뿐 아니라 다수의 걸그룹 이름이 링크되어 있으며 각 걸그룹 이름을 누르면 해당 걸그룹 멤버들의 합성 사진 등을 다운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특별히 나이에 주목하지 않고 여성 걸그룹 멤버들의 합성 사진들을 구매한 것이고, 그 중 우연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합성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을 뿐인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