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보증금 사기 및 자가용 유상 임대 알선 처벌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청라 G, 서울 강서구 오토컬렉션에 있는 H 등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증금 3,000만 원, 월 렌트비용 125만 원을 주면 단기로 아우디 R8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 차량을 사용하다가 반납하게 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한 차량은 I 명의 승용차였고, J가 위 차량 명의자 I, K 등을 통해 불상의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J, K 등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비용,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렌트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우디 R8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3,350만 원, 월 렌트비용 125만 원을 주면 단기로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빌려주겠다. 차량을 사용하다가 반납하게 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한 차량은 M<2> 명의 승용차였고, J가
위 차량 명의자, O 등을 통해 불상의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J, O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비용,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렌트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벤츠S클래스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아우디 R8 승용차, 벤츠 S클래스 승용차에 대한 보증금 외에 추가로 보증금 7,700만 원, 월 렌트비용 125만 원을 주면 단기로 롤스로이스 고스트 승용차를 빌려주겠다. 차량을 사용하다가 반납하게 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한 차량은 P<3> 명의 승용차였고, J가위 차량 명의자, O 등을 통해 불상의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J, O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비용,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렌트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롤스로이스 고스트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L은행 계
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로 하여금 그가 보관하고 있는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승용차들을 B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회신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내역들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 건)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넘겨받았으나 차량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였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빌려줄 권한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아우디 보증금 3,000만 원, 벤츠 보증금 3,350만 원 중 3,123만 원을 R에게 각 송금하였고, R은 이를 대부분 J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롤스로이스 보증금 7,700만 원 중에서 O에게 3,700만 원, J에게980만 원, R에게 130만 원을 각 송금하고 나머지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J, O등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권리관계나 J 등 제3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전달받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아우디 차량, 벤츠 차량에 대해서 J가 받아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보증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롤스로이스 차량을 빌려 주었던 점, ⑤ 피고인은 막연히 차량 소유자가 돈을 갚으면 J가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여겼을 뿐,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한 경우 J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각 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계 5,300만 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