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기 및 불법 재대여로 징역 실형 선고된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35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3.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5. 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연락하여 "K8 차량(차량번호1 생략)을 2025. 2. 13.부터 2029. 2. 12.까지 4년간 월 렌트료 98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타인에게 대여하여 급전을 얻으려는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면서 렌트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5. 2. 13.경 (차량번호 1 생략) K8 차량을 인도받아 위 승용차의 렌트비 합계 2,95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5.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톡으로 "현대그랜저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제2운전자로 등록하여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과 렌트료를 퉁쳐서 300만 원만 맞춰 주면 차량을 탁송해 주고 렌트료는 내가 납부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료를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5. 3. 22. 270만 원, 2025. 3. 24. 20만 원 등 합계 29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탁송기사에게 탁송비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톡으로 "기아K8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그랜저 차량과 같은 조건으로 제2운전자로 등록하여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입금하면 바로 차량을 탁송해 주고 렌트료는 내가 납부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미 타인에게 대여하였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4. 9. 피고인 명의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3.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B주식회사로부터 K8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임차한 후 2025. 2. 14.경 이동현에게 보증금 150만 원, 월 60만 원의 렌트료를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다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렌트료 입금내역(현대 그랜저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렌트료 입금내역(기아 K8차량, (차량번호 1 생략))
1. 각 렌트카 계약서, 자동차대여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1. 각 문자내역(고소인 C-피의자 A)
1.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되지 못한 점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