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비교 분석

많은 분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지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자격 요건의 차이

로스쿨 입학 자격은 대학교 졸업자(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과 무관하게 LEET(법학적성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법시험은 응시 자격은 법학 관련 수업을 35학점 이상 이수하고, 토익 700점 이상의 어학 성적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로스쿨	사법시험
대학교 졸업자	법학 관련 수업 35학점 이상 이수, 토익 700점 이상
LEET 시험 (법률과는 무관한 시험)

한편 LEET 시험은 법률 지식 및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언어이해 영역은 주로 소설이나 지문을 읽고 등장인물의 심리나 서술 기법을 분석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LEET 추리논증 영역은 주로 지문의 타당성을 따지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대학교 학과의 차이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응시자가 법학과 출신이었고, 4년간 120~140학점에 걸쳐 법학을 전공으로 공부한 뒤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요 대학의 법학과가 폐지되었고, 현재 로스쿨에는 비 법학과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로스쿨	사법시험
대부분 비 법학과 (주요 대학 법학과 폐지)	대부분 법학과 (4년 120~140학점)

3. 수험 기간의 차이

로스쿨은 3년, 90학점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90학점이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어있는지는 로스쿨 학교마다 상이합니다.

반면 사법시험은 평균 6년, 아주 짧게는 2년 아주 길게는 20년까지 준비 기간이 다양했습니다.

로스쿨	사법시험
3년 (90 학점)	평균 6년 (최소 2년 ~ 20년까지 다양)

4. 시험 내용의 차이

시험 과정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자격 취득 절차가 종료됩니다.

반면 사법시험은 1차 시험, 그리고 1차 합격자에게 2년간(연 1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2차 시험, 마지막으로 3차 면접까지 총 세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로스쿨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1차로 종료)	1차 시험
	2차 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게 연 1회, 2년간 응시자격 부여)
	3차 면접

시험 과목

사법시험은 1차에서 헌법·민법·형법·선택과목을, 2차에서 헌법·민법·형법·상법·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형사소송법을, 그리고 3차에서 면접을 치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1번의 시험으로 종료됩니다.

변호사시험(로스쿨)	사법시험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	1차 시험 :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2차 시험 :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3차 면접 : 법률지식 전반

합격률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자료를 보면, 사법시험 1차 합격률은 대략 6%~14% 수준이었습니다.
1차 합격자 중에서도 2차 시험에서 다시 20%대의 합격률을 거쳐야 최종 합격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도입 초기(1기, 2009년 입학)에는 합격률이 91.23%에 달했습니다.
이후 변호사시험 탈락자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서(최대 5회) 최근 50%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로스쿨(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최소 45% ~ 최대 91%	1차 시험 : 5% ~ 15%
	2차 시험 : 1차 합격자 중 20%

5. 합격 후 실무 연수 과정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65학점을 이수하며 검찰·국선변호인·법원 실습 등 모든 법조 직역의 실무수습을 받게 됩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로펌 연수 6개월을 거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실무연수 과정은 로펌마다 상이하게 이루어집니다.

로스쿨	사법시험
로펌 연수 6개월 (로펌마다 과정 상이)	사법연수원 총 2년	65학점
		검찰, 국선변호인, 법원 실습

6. 종합 비교

변호사 되기까지의 준비 기간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는 평균 6년의 수험 기간에 사법연수원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을 갖추기까지 통상 8년 안팎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약 법학과를 졸업했다면 여기에 약 4년의 대학교 과정이 포함됩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3년의 로스쿨 학생 기간과 변호사시험, 6개월의 실무연수를 합쳐 통상 3년 6개월 안팎이 소요됩니다.

로스쿨	사법시험
로스쿨 학생 기간 3년	사법시험 기간 평균 6년
실무수습 6개월	사법연수원 기간 2년

결론적으로,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약 8년의 기간을 로스쿨 3년 6개월로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률

사법시험은 1차 시험 합격률이 연도별로 6%~14% 수준이었고, 1차 합격자 중에서 다시 약 20%가 2차 시험을 합격하게 됩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초기의 경우 90% 내외의 합격률이었으며, 현재는 50% 내외의 합격률입니다.

로스쿨(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최소 45% ~ 최대 91%	1차 시험 : 5% ~ 15%
	2차 시험 : 1차 합격자 중 약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