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사기변호사 –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무죄 판결 이유는?

주식 리딩방을 이용한 투자 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실제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이용한 대규모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공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동범죄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의 법적 의미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공동의 의사에 따라 실제로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모의 증명 수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으려면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각 행위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사람에게 한 권유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동의 의사에 따라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사기죄와 편취 고의의 의미

사기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착각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허위 사실을 말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기 피해 금액이 매우 클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처럼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건에서는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대규모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315명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은 총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

검사 측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해외선물 차트 사용법을 알려주고 리딩방 운영 방식을 제안하는 대화에 참여하였다는 점, 공범들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고 통화 횟수가 347회에 달한다는 점, 피고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바람잡이 채팅이 이루어진 기록이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약 2년간 도주한 사실도 유죄의 정황으로 주장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별개의 사이트인 ‘E’ 운영 방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허위 투자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전제로 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바람잡이 채팅이 이루어진 날 피고인은 제주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접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공범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공범이 없었고, 피고인이 범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도 없었으며, 핵심 범행 대화방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범들과 공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결론

이처럼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에서 공모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사자 혼자서 공모 관계의 부존재나 편취 고의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수십 명의 공범이 얽히고 방대한 디지털 증거가 제출되는 사건에서는 증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반박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