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포장지 납품 사기죄 무죄 판결의 핵심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개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마스크 포장지 제품 약 52만 장을 납품받고 싶다. 2022. 11.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로 포장지를 납품해주면 통상적인 거래와 같이 그 달 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및 체납내역이 상당하고, 위 포장지에 따른 사업 수익금 역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로 마스크 포장지 52만 2880장을 납품받고, 그 납품대금 23,599,1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등의 재력 ·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와 마스크 포장지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그 납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금융권에 10억 원, 다른 업체에 대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는 것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위 10억 원의 채무도 피고인의 사업 관련 대출이었다는 것이고, 주식회사 B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나 담보대출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부채의 규모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는 모두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인 2022년 9월경으로부터 한참 지난 뒤의 것으로, 행위 당시의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 개인에 대한 체납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포장지로 마스크를 포장한 뒤 주식회사 F에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포장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회사의 관계자 G나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에 마스크를 납품하였으나 위 회사는 피고인에게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을 전후한 2022. 9. 26.부터 2023. 2. 28.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으나, 계속적 거래관계의 특성상 피해자와 계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거래관계에 따른 대금 지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G나 H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은 대금을 공장 운영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체에서 흔히 있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자금 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회사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전부 지급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대금 2,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