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에서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 제도가 실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가납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추징보전명령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추징보전명령이란 무엇인가
추징보전명령이란 마약류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나중에 실제로 환수할 수 있도록,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미리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은 마약류 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나중에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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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추징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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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추징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즉, 이 제도의 핵심은 범죄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빼돌리거나 숨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2. 추징보전명령과 가납판결의 차이
실무에서는 가납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면 추징보전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집행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납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방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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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또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및 가압류 집행 절차에 관한 법령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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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21.1.5> |
이처럼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알기 전에 몰래 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의 처분이나 은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납판결의 집행 방식과 한계
반면에 가납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 절차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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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
검사는 먼저 피고인에게 납부명령을 내리고, 이어서 독촉까지 한 후에야 비로소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압류 전에 서둘러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려 할 경우,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추징보전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600만 원대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가납명령으로 즉시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추징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의 판단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가납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 상황과 불법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징보전을 하지 않으면 추징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고심 법원은 1심의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추징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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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추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제3채무자는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은 추징보전액 5,470,000원을 공탁하고,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유 1. 추징보전청구의 경과 |
4. 결론
마약 범죄에서의 추징보전 절차는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가납판결과의 관계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지면 재산 처분 자체가 금지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기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 혐의를 받거나 추징보전 절차에 휘말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납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면 추징보전명령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나요?
아니오, 가납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추징보전명령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데, 가납판결에 의한 집행은 납부명령과 독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사이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은닉할 위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미리 알기 전에도 집행될 수 있나요?
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에 따라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 재산의 처분이나 은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마약 범죄로 추징보전명령을 받으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예,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지면 재산 처분 자체가 금지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기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