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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마약 집행유예 취소 위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법원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법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취소 요건과 실제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그 기준과 판단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집행유예 취소 제도란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해당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형법 제64조 제2항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2. 마약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준수사항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의 의미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은 법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 청구의 원인이 됩니다.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

집행유예를 취소하려면 단순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할 만큼 무거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반 횟수, 위반의 경위, 재범 여부, 이후의 태도, 개인적·환경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준수사항 위반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안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당사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과 함께 마약류 투약 검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중 실시된 약물반응검사에서 타인의 소변을 제출하려다 적발되었고, 그 후 채취된 모발 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투약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심 법원은 먼저 마약류 투약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한 모발(3~6cm)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 수사 결과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재범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당사자가 타인의 소변을 제출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적발 즉시 자신의 소변과 모발 채취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검사 전후로 약 1년에 걸친 총 17회의 간이약물반응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고, 나머지 준수사항은 대부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할 만큼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항고인이 마약류 투약 검사에 다소 불성실하게 응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 한 번에 그쳤을 뿐이며 적발 즉시 시정하였고 그 이외에는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이 명한 사항을 대체로 성실히 이행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항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항고인은 2022.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2022.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하면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였다.
3) 항고인에 대하여 2022. 8. 26.부터 2023. 6. 14.까지 총 11회 간이약물반응검사가 실시되었고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으며,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항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이후인 2023. 8. 1.부터 2023. 11. 2.까지 총 6회 이루어진 간이약물반응검사에서도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
4) 항고인은 2022. 7. 21. 실시된 약물반응검사에 타인의 소변을 제출하려고 하였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항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각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소변에서는 마약류성분 감정이 불가능하였으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5) 위 감정결과에 따라 항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2023. 11. 23.(불송치 결정서에 '2023. 1. 23.'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항고인이 임의 제출한 모발(3~6cm)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항고인의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24. 2.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항고인의 마약류 투약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범에 따른 항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비록 항고인이 2023. 7. 21. 시행된 검사에서 타인의 소변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자신의 소변 및 모발 채취에 동의하여 검사 요구에 응하였던 점, ③ 위 2023. 7. 21. 에 실시된 검사 이전까지 약 1년 간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지 아니하였고, 위 2023. 7. 21. 이후에 이루어진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며, 2023. 11. 23. 실시된 모발 감정에서도 마약류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④ 위 2023. 7. 23. 자 검사를 제외하면 항고인은 수강명령을 포함하여 여타 준수사항을 대부분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지속적으로 따라온 점 등에 더하여, 항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명한 형사판결의 범죄내용 및 그 양형의 정도, 항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주변 환경 등의 제반사정까지 고려하면, 앞선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상 나타난 불리한 사정들만으로 항고인의 일부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4. 9.

4. 결론

집행유예 취소 절차는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모발 검사 결과, 투약 시기 특정 가능 여부, 준수사항 이행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려면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처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를 유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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